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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호한 올해 첫 경제 성적표…소비 7개월만에 증가율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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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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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난 1~2월 수출에 이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넘는 실적을 보이며 양호한 출발을 보였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2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집계한 예상치 5.0%를 크게 상회한다. 지난해 12월(5.2%)과 11월(4.8%)의 증가치도 웃돈다.
소비 지표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2.8% 증가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5월(+6.4%)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해 12월 0%대까지 떨어졌으나 이번에 반등했다.
고정자산 투자는 1.8% 증가해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웃돌아 이 역시 시장 예상치(-2.1%)를 상회했다. 내수 부진의 원인인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했다.
2월 도시 지역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5.3%로 1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부분의 부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회복세가 나타난 것이다. 앞서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수출도 21.8% 증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주요 경제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국민경제의 출발이 양호했다”면서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심화하고,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경제 발전·전환 중에 직면하는 오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고, 일부 기업은 경영이 어렵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 “트럼프, 북 관련 지시…대미 투자 1호 원전 등 유력”“301조 한국 겨냥 안 해, 더 유리할 수도” USTR 대표 전언도
김민석 국무총리(사진)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깜짝 회동’을 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 2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전날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조사가 한국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지,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듣고 보좌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총리는 “그 조치가 무엇이었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밝히기 전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 사진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 (이달 말) 중국에 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전하면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사전에 예정된 것이 아니라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목사와의 만남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다리를 놓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총리는 전날 백악관에서 J 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그리어 대표를 만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USTR이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그리어 대표는 여러 나라를 보편적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한국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어 대표도 다른 나라보다 경우에 따라선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리어 대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유럽연합(EU) 방식 아니냐면서 미국 기업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해서 EU 방식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미국 측이 제기하는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같이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지난 1월 방미 이후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해결, 핵심 광물, 쿠팡 문제, 종교 탄압 의심 등 미국 측이 문제 삼았던 많은 이슈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밴스 부통령이 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1호 프로젝트에 대해 “밴스 부통령에게 잠정적 의사를 제시했고 미국이 일정한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해 “원전과 다른 아이디어 두세 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사업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미 안보 합의와도 연관돼 있어 미 측에 사례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00여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우선 통합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노조를 비롯해 지역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지목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에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운항하지 않느냐’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 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인력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이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연말에는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수서역 간 노선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승차권 역시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과 금융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업무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변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천·김해·가덕도공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경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자칫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과제로 꼽힌다. 발전 공기업 통합에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공사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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