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세월호 12주기 한 달 앞···유족들 “이 대통령, 기억식 와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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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첫날인 16일 562명이 몰려 큰 관심을 받았다.
인천시는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 모두 619명이 방문, 56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이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에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형 주거복지정책이다.
이번 모집에는 전세임대주택 700가구를 공급하고, 4월에는 매입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모집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가구는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6월 4일 입주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물색과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지원과 함께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와 생활권 유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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