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아보리스트를 아시나요?···괴산군 ‘육성 사관학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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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소수면 수리에 아보리스트 실내훈련센터를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475.44㎡규모의 이 시설은 그동안 기상 여건에 좌우됐던 산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조성된 이 시설은 눈비가 내리거나 혹한기에도 실제 현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다.
센터 내부에는 아보리스트의 핵심 직무인 고난도 로프 활용법, 안전장비 운용, 수목 전정 및 가지치기, 비상 상황 시 구조 대응 등을 익힐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다. 교육생들은 숲속과 유사한 실내 환경에서 안전 수칙을 몸소 익히며 실무 능력을 높이게 된다.
운영은 한국산림레포츠협회가 맡았다.
아보리스트는 나무에 올라가 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나 위험한 나무 등을 제거하고 보호수 노거수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된 수목관리사를 뜻한다.
괴산군은 2020년부터 아보리스트를 꾸준히 배출해 왔다. 2020년 아보리스트 양성 과정을 처음으로 도입한 군은 지금까지 수목관리 전문가 439명을 배출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를 아보리스트로 채용해 피해 우려목 제거, 교목(높이가 8m 이상으로 자라는 나무) 가지치기, 산림 민원 처리 등에 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1년 산림사업 안전 및 산림 일자리 창출 우수 사례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아보리스트 실내 훈련센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 훈련을 확대해 전문인력 양성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구조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500여개 공공기관의 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우선 통합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다만 노조를 비롯해 지역 반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통합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의 말을 종합하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부터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재경부는 전문가 자문그룹이 지목한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목록을 각 부처에 전달한 상태다. 해당 부처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공항 분야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아우르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 집중된 국제선을 지방공항에도 균형 있게 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을,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두 곳으로 나뉘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운항하지 않느냐’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 공사를 통해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5곳(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들을 두고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통합과 함께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의 인력을 재생에너지 분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철도 분야에선 이미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철도공사와 SR이 각각 운영하는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고, 연말에는 통합 철도공사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서울역과 수서역 간 노선 선택이 자유로워지고, 승차권 역시 하나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기관과 금융 공공기관도 통합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산하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업무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변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7개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버넌스 설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윤문길 한국항공산업연구원장은 “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인천·김해·가덕도공항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지역 경제 이해관계도 조율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은 자칫하면 해당 지역 일자리 감소와 상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을 위해 법 개정도 과제로 꼽힌다. 발전 공기업 통합에는 한국전력공사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공항공사를 통합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통합 공사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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