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존 예보로는 어림없는 날씨···‘체감 38도·기온 39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신설 > 공지사항

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존 예보로는 어림없는 날씨···‘체감 38도·기온 39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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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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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여름부터 극단적 폭염이 예상될 경우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사망 등 중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발표되는 최상위 경보다.
기상청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신설 정책 토론회’에서 새로운 특보체계를 공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기존 폭염경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최상위 경보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행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중대경보는 현행 폭염 특보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면 온열질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 체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 더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변화로 폭염경보 발령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지는 ‘경보 피로’가 누적된 점도 폭염중대경보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7~8월) 서울에서는 전체 기간의 39%에 해당하는 24일 동안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염중대경보는 약 10년에 한 번 정도 발령될 것으로 추정했다. 월별로는 7∼8월에 폭염중대경보급 더위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9월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열대야주의보도 새로 도입한다.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특별·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 지역의 기준은 26도 이상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현행 특보 체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를 충분히 구분해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폭염중대경보는 위험의 최상위 수준을 더 명확히 구분해 전달하고, 필요한 대응이 제때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과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적발해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과 함께 6개월 간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도 내렸다.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FIU는 검사결과 빗썸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했다.
FIU는 빗썸이 고객확인의무를 약 355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투자자의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빗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빗썸은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건도 약 304만건 적발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빗썸은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빗썸은 18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했다.
FIU는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기간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도 352억원의 과태료(352억원)가 부과됐다.
빗썸은 이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을 부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아랍권 매체 알아라비 알자디드 인터뷰에서 “최고지도자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며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미 방송 MSNBC 인터뷰에서도 “새 최고지도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는 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모즈타바의 부상설을 제기해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이른바 새 최고지도자가 부상을 입었다”며 “외모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살아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지난 8일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선출 나흘 만인 지난 12일 첫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영상이나 음성이 아닌 국영TV 앵커의 대독 형식으로 전달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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