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태 지역 장관들, 에너지 안보 강화·수급 안정 공동선언…“미국 LNG, 태평양으로 수출 환영” > 공지사항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인태 지역 장관들, 에너지 안보 강화·수급 안정 공동선언…“미국 LNG, 태평양으로 수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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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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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전 세계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17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지난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역내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가 에너지 공급원을 확대·다변화하고,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공급원이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미국과 기타 기존·신규 공급자의 태평양 LNG 수출을 환영한다”며 미국이 역내 에너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 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원자력 발전, 천연가스 등에 에너지원 개발과 기술 지원에 금융 투자를 확대해달라고도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에너지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틀간의 논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선언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공동 선언에 앞서 투자 협약식을 열고 핵심광물 관련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 자리에서 미국 LNG 수출기업 ‘벤처글로벌’으로부터 향후 20년간 연간 150만t L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구매계약도 체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첨단기술 산업과 산업·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양국의 천연가스 분야 협력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을 만나 양국 산업부처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례 소통 채널을 신설하고, ‘LNG스와프’를 포함해 에너지·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17일 최종 확정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여당은 이날 최종안 도출 전까지 내홍을 겪었다. 정부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와 지지층으로부터 수정 압박을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 여당 지도부의 내부 조율 능력 부족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6·3 지방선거 후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 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의 2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수정된 법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재추인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8일 열리는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최종 처리 시점은 이번 주말쯤이 될 수 있다.
검찰개혁안은 지난달 정부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후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표류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섬세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었다. 일정상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오는 10월 초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가능한 상황도 고려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상황 정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의 과정 관리가 미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과거 봄철에 국한됐던 산불 위험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철까지 확장하면서 사실상 ‘연중무휴’ 산불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리협정 목표인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연 163일이 산불 위험 기간에 해당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의뢰를 받은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팀은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기온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산불의 조기화·연중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미래 기온이 각각 1.5도, 2.0도, 4.0도 상승한 시나리오별로 일년 중 최초 산불 위험 발생 시점이 얼마나 앞당겨지는지 분석하고 이에 따라 산불 위험 기간을 산출했다. 산불 위험일은 기온·습도·풍속·강수량 등 기상 요소와 산림 건조 상태를 종합해 산불 위험 수준을 표현하는 캐나다의 산불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FWI)가 20을 넘어서는 날로 설정했다. FWI가 20을 넘어서면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돼, FWI 20은 국제적 산불 경보 체계의 임계점으로 사용된다.
일 년 중 FWI가 20을 넘어서는 최초 시점을 분석한 결과,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산불 위험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가 오르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1월, 경남권에서는 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으며 2.0도가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경북·경남·경기 서부·전남 남부·충북 지역 등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나타났다. 4.0도가 오른 시나리오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2월부터 산불 위험이 시작됐다. 산업화 이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4월에 시작된 산불 위험이 기온 상승에 따라 최대 1~3개월 이상 빨라진 것이다.
일찍 찾아온 산불 위험은 더 오래 지속했다. 1년 동안 FWI가 20 이상인 일수를 합산한 ‘산불 위험 기간’은 산업화 이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67일, 최대 186일이었지만 1.5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163일, 최대 282일로 각각 100일 가까이 늘어났다. 2.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02일, 최대 318일로 증가했으며 4.0도 시나리오에서는 평균 214일, 최대 336일로 불어나 사실상 산불 위험이 1년내내 지속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여름철 장마에 따른 산불 완화 효과도 사라졌다. 산업화 이전(14.55)과 현재(14.70)에는 15보다 낮게 나타난 여름철 평균 FWI가 1.5도 증가 시나리오에서는 17.12, 2.0도 시나리오에서는 19.87, 4.0도 시나리오에서는 20.35로 위험 수준을 넘었다. 연구팀은 “최근까지는 장마 영향으로 6월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산불 위험 완화 구간이 존재했지만, 기온 상승이 심화할수록 산불 완화 효과가 약해져 2.0도 상승 시나리오부터는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의 봄철 중심 산불 위험이 초여름을 넘어 연중으로 확장되고 자연적인 계절 완충 구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 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경남 지역은 산불 위험 기간이 260~340일에 달해 ‘상시 고위험군’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산불 위험 기간 자체는 220~250일로 상시 고위험군보다 짧지만 산업화 이전 대비 위험 일수가 189~192일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량을 보였다. 제주는 4.0도 상승 시나리오에서도 산불 위험 기간이 약 100일 내외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산불 위험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달랐다.
연구진은 과거에는 특정 계절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던 산불이 미래에는 1년 내내,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장기적·전국적 차원의 산불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시나리오·지역별 산불위험지수는 메타어스랩의 데이터 시각화 통합 플랫폼(production.meview-fwi.pages.de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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