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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 시행한다더니 지자체당 예산은 2.9억원···“재원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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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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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인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빼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품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정권을 야권 지도자가 아닌 델시 로드리게스 당시 부통령(현 임시 대통령)에게 넘긴 배경엔 미 대형 정유기업 셰브론의 전직 임원인 알리 모시리 아모스글로벌에너지 최고경영자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인에게 기밀 작전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마두로 전 대통령 생포 작전을 개시하기 여러 달 전에 모시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시리는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국가 보안기관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권도 없다”고 조언하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후임자로 지목했다. 이후 CIA는 로드리게스를 포함해 마두로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는 국가 내부의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했다.
모시리는 WSJ 인터뷰에서 마차도 등 야권에 관한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야권은 모든 것을 없애고 우리가 밑바닥부터 다시 건설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미국을 수렁에 빠뜨린) 아프가니스탄·이라크 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석유공학을 전공한 모시리는 2001년 셰브론 라틴아메리카 총괄이사로 임명된 뒤 베네수엘라 정권 최고위층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석유회사 국유화를 추진한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도 친밀하게 지내온 그는 셰브론 최고위 임원들의 승인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를 CIA에 제공해왔다고 WSJ는 전했다.
모시리는 2017년 셰브론에서 정년퇴임 했지만 2024년까지 고문직을 맡았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직후인 지난 1월부터 20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석유 투자 프로젝트 모금을 주도하고 있다.
셰브론은 차베스 정권이 석유기업을 국유화할 때 유일하게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생포되고 미국이 현지 석유 사업권을 장악한 이후 큰 이익을 본 기업이기도 하다. 모시리 역시 셰브론에 재직할 때 현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가 모금하는 투자 자금은 셰브론과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현지 유전 시설을 복구하고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셰브론은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WSJ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셰브론 측은 “2025년 봄부터 마두로 전 대통령이 축출될 때까지 소속 직원이나 회사를 대리하는 직원이 베네수엘라 지도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CIA와 접촉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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