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검찰개혁안에 “선명성 위한 재수정 안돼”…“집권하니 관대” 김어준 발언 기사 공유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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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만들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두 차례 엑스에 글을 올려 “집권 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 논란이 정리되지 않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여권 강경파가 요구하고 있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헌법은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다. 필요하면 수정하면 된다”며 “다만 그 수정이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대 쟁점으로 주목되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리면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최근 방송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정부안이 충분한데도 과한 요구를 하는 건가. 이 관점에서 얘기를 들어봐 주시고, 반대로 집권해보니 이제는 지나치게 관대한 건 아닌가”라고 했다. 또 김씨는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의견 대립을 두고 “이걸 항명이나 강짜를 부리거나 잘 몰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런 일(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설득되고 싶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객관 강박이 있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레드팀 역할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에 등장한 ‘정부안’ 표현에 대해 “(전날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당내 강경파와 이미 당정협의를 거친 안이라는 이 대통령 사이에서 조율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 재입법 예고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 대표가 입법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개혁은 여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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