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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40회 작성일 25-01-0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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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작성한 개황에서는 제외...
서울시는 서울 중·고교생의 학습 격차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런 멘토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런’은 시가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무료로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는 졸업, 취업 등으로 활동 종료가 예상되는 기존 멘토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850명의 신규 멘토를 선발·충원할 계획이다.멘토 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장학, 봉사, 취업, 학생지원처 등)에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재학·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선발에서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 이상’에서 ‘C+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16일까지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모집 시 서울런 회원으로서 학습 이력이 있거나 서울런 멘토링의 멘티로서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교대·사범대 등 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은 우대된다.멘토로 최종 선발되면 활동비와 교육 참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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