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효력 정지’ 친한계 김종혁 “장동혁, 당 망가뜨린 응분의 책임지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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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징계 효력이 정지되자 “장동혁 대표는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해 응분의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겨냥해 공개 사과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정적 숙청 도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국민·당원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된 것을 언급하며 “법원이 배 의원에 이어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배 의원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한다”며 “내가 무얼 잘못했냐는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도 이제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전 대표와 배현진·한지아 의원, 정광재 전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보수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적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월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는 당규에 따라 지난 2월9일 제명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19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을 보면 ‘가점’을 부여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마약류 검사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공무원 선발 시 근무 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응시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은 9급 공채(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은 7급 이하 공채(인구 감소 지역은 수도권 포함),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을 수 있다. 단,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다른 가점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지역 연고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자격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거주지 요건 적용은 수험생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은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본보기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이런 내용의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경기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FTA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31일 1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031-8064-1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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