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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선의 인물과 식물]이순신과 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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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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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찢어진 하늘을 꿰매고, 흐린 태양을 목욕시킨 공로.’ 이순신에 대한 명나라 장수 진린의 평가다. 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이 열렸다. ‘죽을 힘을 다해 준비했다’는 전시 관계자의 소회가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방대한 자료들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씨줄과 날줄로 엮이며 매우 입체적인 서사를 보여주었다. 관람객 중에 군인들이 많은 것도 눈에 띄었다. 우리 역사에 400년 넘게 끊임없이 칭송받는 군인이 몇이나 되겠는가.
전시회를 계기로 <난중일기>를 다시 펼쳐 본다. 나라를 구한 장수로서의 냉정함과 엄격함 외에도 인간 이순신 모습이 곳곳에 배어 있다. 갑오년 새해 첫날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 먹게 되어 난리 중에서도 다행한 일’이라며 지극한 효심을 드러낸다. 아들을 잃은 비통함도 절절하게 묻어난다. 그러면서도, ‘달빛이 오늘따라 매우 밝다. 쌓이는 그리움을 어찌 다 말하겠는가’(정유년 7월)라며 절제된 문장 속에 섬세한 감성도 내비친다.
그의 문체는 간명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하다. 전장의 기록이니 더욱 그렇겠지만, 그의 내면이 선연하게 드러난다. 언젠가 이순신의 5대손인 이봉상의 초상화를 본 적이 있다. 마른 얼굴에 강단 있는 인상은 우리가 익히 아는 충무공 표준 영정의 온화한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나는 이봉상의 초상에서 충무공의 또 다른 얼굴을 보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날씨도 인상 깊다. 바다의 날씨 변화는 전장에서 곧 생과 사와 직결된 문제였으리라. 빗속 수루에 앉은 그의 시름이 생생하다. 곡식과 과일, 생선 등 음식 이야기도 곧잘 등장한다. 신하가 올린 유자를 어머니께 보내드린 내용과 류성룡에게 유자 30개를 보냈다는 기록도 보인다. 당시에는 유자나 귤을 임금께 진상하여 종묘 제사에 올리고, 황감제라는 과거 시험도 치르게 했으니 매우 귀한 과일이었다. 유자는 이순신에게 효성과 신의의 징표였다.
전장에서 왜군을 섬멸하고 부하를 다독여주던 이순신. 칼을 벼리듯, 자기의 몸과 마음을 끝없이 담금질했다. 우리는 그로부터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
‘왜란 당시에 이순신 하나밖에는 인물이 없었다’(인조), ‘제 몸을 잃고 나라를 살린 것은 충무공에게서 처음 보았다’(숙종). 장엄한 음악과 함께 에필로그 영상에서 보여준 후대 임금의 평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이순신, 그는 우리 모두의 수호신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가장 높은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함선을 파견하라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파병 반대’ 응답은 55%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취임 후 가장 높았다.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25%로 전주 대비 1%포인트 올랐다.
국정 지지율은 지역별로 광주·전라(87%), 대전·세종·충청(71%), 부산·울산·경남(69%) 순으로 높았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구·경북은 각각 63%였다. 연령별로는 50대(77%)와 40대(76%), 60대(68%), 70대 이상(66%), 30대(63%), 18~29세(47%) 순이었다. 진보층 지지율은 94%였고 보수층 42%, 중도층 72%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9%), ‘외교’(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 및 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독재·독단’(6%), ‘외교’(6%), ‘도덕성 문제 및 자격 미달’(6%) 등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떨어진 46%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0%였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0%, 반대 55%, 모름·응답거절 15%였다. 모든 지역과 연령대에서 파병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68%가 파병에 반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6%가 파병에 찬성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사법 체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40%)이 부정적 응답(28%)보다 많았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9%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1%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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