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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방, ‘대전 공장화재’ 건물 구조 안전성 확보 후 내부수색···행안부, 중대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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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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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정부가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화재와 관련해 오후 7시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실종자 수색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가동을 지시하며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는 긴밀히 협조해 피해확산 방지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수습복구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물 붕괴 위험이 있으니 구조를 하는 현장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7분쯤 대덕구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안에 있던 170명 중 101명은 대피했으나 중상 24명, 경상 31명 등 55명이 부상했다. 아직 14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 상태다.
소방 당국은 건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 후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소방청은 “화재로 인한 고온과 건물 손상으로 구조활동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투입해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는 이날 소방 당국에 “해당 건물이 철골 구조로, 화재 열에 의한 변형이 발생해 붕괴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구조대원 투입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충분한 안전 확보 이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건물 설계 도면을 활용한 정밀 수색계획을 수립해 실종자 탐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로 했다. 또 야간 구조작업에 대비한 조명장비를 확보하고, 중장비를 현장에 대기시켜 필요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락두절자 가족 지원을 위해 소방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가족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20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분리조치 이틀 뒤 여성을 찾아가 범행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혼 관계인 B씨는 A씨에게 그동안 폭력을 당한적이 없는 등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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