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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한국 승소’로 뒤집힌 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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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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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228억원만 돌려줬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인세가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실질적 세금 납부 주체’라는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면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변론이 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측은 론스타에 수천억원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수집가와 골동 애호가들의 세계로 여겨지던 답십리 고가구 골목에 낯선 기류가 감돌고 있다. 낡은 물건을 유물이 아닌 취향의 오브제로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발걸음이다.
역사 품은 골동 시장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한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미술품 집적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에는 조선 시대 가구부터 근현대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골동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낡은 간판과 오래된 진열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골목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든다.
시장은 1970년대에 형성됐다. 당시 청계천과 황학동, 충무로, 아현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골동품 상인들은 도시 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다. 비교적 공간이 넓고 임대료가 낮았던 답십리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상인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후 골목에는 고미술 상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전성기였던 1980년대에는 140여개의 상점이 밀집하며 전국의 수집가와 미술상들이 찾는 골동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인사동이 정제된 미술품 중심의 상업 공간이라면, 답십리는 실제 생활에서 쓰이던 물건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는 ‘날것의 골동 시장’으로 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미술 시장의 관심이 현대미술 중심으로 이동하고 골동품을 찾는 수집가들도 줄어들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골목은 점차 조용해졌고 문을 닫는 상점도 생겨났다.
그러던 이곳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왔다는 20~30대 방문객들은 오래된 목가구와 놋그릇, 먼지 낀 농기구가 빼곡한 상점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상인에게 물건의 용도를 물으며 마음에 드는 작은 소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25년째 골동품 상점 ‘석황’을 운영하는 박미예 대표는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을 가물에 콩 나듯 봤는데 올 초부터 20~30대 어린 친구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며 “처음엔 낯설었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골동품을 ‘생활 오브제’로
‘젊은 바람’을 몰고 온 데에는 몇몇 상점의 역할이 컸다. ‘고복희’ ‘OF(Old Fashioned)’ ‘호박포크아트갤러리’ 같은 공간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골동품을 값비싼 수집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상점이 좁은 공간에 수백 점의 골동품을 겹겹이 쌓아두는 것과 달리 큐레이션된 몇 점의 물건만을 여유 있게 배치한다. 또한 전통적인 골동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긴 희소성, 향후 가치보다 ‘지금의 취향’을 먼저 이야기한다.
삼희아파트 상가 초입에 자리한 호박포크아트갤러리는 빈티지 의류 숍 ‘수박빈티지’를 운영하는 김정열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공간이다. 전통적인 골동품 가게라기보다 패션 편집숍에 가까운 분위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만난 김재윤 매니저는 “골동품은 비싸고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물건부터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시공간을 넘나드는 진열 방식 역시 독특하다. 현대 미술가 제프 쿤스의 포스터 옆에 100년이 넘은 농기구가 걸려 있고, 낡은 나무 의자 위에는 현대적인 디자인 소품이 놓여 있는 식이다. 김 매니저는 “골동품의 미래에는 여러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물건과 섞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 중심부에 자리한 ‘고복희’는 고가구를 사랑하는 김성호·김지은 부부가 운영하는 고미술 소품 상점이다. 조선 시대 고가구와 미드센추리 디자인 가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곳은 골동품이 현대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김지은 대표는 오래된 물건을 두고 “여러 세대의 손을 거쳐 우리 곁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력”이라며 “젊은 방문객들은 오래된 물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감각, 일종의 DNA 같은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맞은편에 자리한 ‘OF’는 또 다른 매력의 공간이다. 성수동 팝업스토어 열풍을 이끈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가 만든 숍으로, 이곳에는 오래된 생활 도구들이 마치 현대 디자인 오브제처럼 전시되어 있다.
취향의 소비, 새로운 가능성
젊은 세대가 답십리에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감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물건을 선택하는 ‘취향 소비’의 확장이자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된 빈티지 문화가 맞물린 결과로 본다.
김영철 소비 트렌드 분석가는 “과거 골동품은 재벌 수집가들의 재테크 수단이거나 전문가들의 취미로 여겨졌지만 지금 젊은 방문객들에게 골동품은 자신만의 취향을 드러내는 오브제에 가깝다”며 “떡살이나 놋그릇, 오래된 목가구 같은 생활 도구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되고 낡은 흔적이나 사용감 역시 ‘시간의 질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반세기 동안 같은 자리에서 골동을 사고판 상인들이 만들어온 공간이라는 점도 이곳의 매력이다.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상인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경험이 방문객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에서 만난 대학생 조윤슬씨는 “우연히 들른 ‘예명당’ 사장님이 발효차를 내려주셔서 마시면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차이를 처음 알게 됐다”며 “박물관에서는 그냥 보고 지나쳤을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니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했다.
가격 역시 접근하기 어렵지 않다. 고가의 골동품도 있지만 몇천원에서 몇만원대의 작은 소품도 적지 않다. 작은 물건 하나를 사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시간의 조각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최 대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해외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경험한 세대가 본격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며 한국 골동 시장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다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최근의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답십리가 ‘힙한 장소’로만 소비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이에 대해 시장 상인들은 “단기간에 뜨는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천천히 생태계를 키워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성장한다면 해외에서도 찾는 문화 공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세대와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래된 물건들이 새로운 취향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답십리 골목의 다음 장면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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