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개최…수사 마무리 수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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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피해자·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및 결과에 의구심이 있을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렸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 참여하기 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심위에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저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고소인) 측은 대리인이 참여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수심위에 참여하면서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심위에서는 장 의원과 피해자, 경찰 수사팀의 진술을 들은 후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수심위는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또 장 의원 측이 요구한 동석 비서관(참고인)과 장 의원의 대질조사 필요성 여부와 피해자 및 동석 비서관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곧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법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실 소속 비서관인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심위는 11~15명 사이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위원은 경찰 내부 인원 없이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이날 회의에서 결정되며, 추후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폐어구에 몸이 감겨 등지느러미가 잘렸던 어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나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 온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온몸에 폐어구가 휘감긴 채 발견됐던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스스로 그물을 완전히 제거해 자유를 얻은 모습을 19일 오전 9시35분쯤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발견된 지 87일 만이다. 쌘돌이는 처음 발견 당시 등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걸려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폐어구가 점점 몸통을 조였고, 지난달 22일에는 등지느러미의 10분의 9 정도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다. 결국 손상된 등지느러미가 떨어져 나가면서 폐어구도 함께 벗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도 돌고래 구조전담 TF팀은 그동안 쌘돌이를 구조 목록에 올리고 추적 관찰해 왔다. 다만 유영 속도가 빠른 데다 컨디션 난조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구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왔다.
오 감독은 “구조 타이밍을 염두에 두고 촬영 영상을 토대로 철저한 행동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면서 “결국 새끼 돌고래 ‘쌘돌이’가 비록 등지느러미를 잃고 상처를 입었지만 스스로 폐어구를 끊어내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오 감독은 향후 쌘돌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쌘돌이’라는 이름은 SNS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처음…2발 중 1발은 불발, 1발은 요격미 “이란 미사일 역량 파괴”와 배치…극단적 방향으로 전환 평가
이란이 4000㎞ 떨어진 인도양의 미국·영국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해온 이란이 4000㎞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역량 대부분 파괴’ 주장과 달리 전력이 고갈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현지시간) 이란은 인도양 차고스제도의 디에고가르시아섬에 있는 미·영 공동 군사기지를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 중 1발은 비행 중 불발됐고, 나머지 1발은 요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지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배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퀸시 책임국가전략연구소의 트리파 파르시는 “이란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종류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이란의 사정권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다른 기지들이 사정권 안에 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CNN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이후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은 지난해 미 국방정보국(DIA) 비공개 평가를 인용해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면, 2035년까지 군사적으로 실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방은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유럽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가능성을 우려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을 주장해왔다. 이에 이란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를 2000㎞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2017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당시 최고지도자는 미사일 사정거리를 2000㎞로 제한할 것을 지시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란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주발사체(SLV)를 이용하거나, 기존 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를 늘렸을 것으로 추정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 샘 레어는 “이란 우주발사체들이 탄도미사일 용도로 사용될 경우, 이란의 역내 미사일 전력보다 더 먼 거리의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며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레어는 또한 이란이 더 가벼운 폭발물을 사용해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정권이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에서 이란을 담당했던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군비통제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위험도 커졌다며 “이란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해왔지만, 그 전략이 명백히 실패했음이 드러난 지금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한편 이란의 공격은 영국 정부가 이날 디에고가르시아 기지와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몇시간 전에 이뤄졌다. 이란은 영국이 미군에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자 이란에 대한 공격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의 공격을 “무모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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