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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민주노총 “노동자 보호 미흡”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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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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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가 약 28조원에 달하며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급여 의약품 지출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가 전년 대비 5.6% 늘어난 27조66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급여 진료비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3.6%에서 23.8%로 소폭 증가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악성종양제가 3조1000억원(1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맥경화용제(11.2%), 혈압강하제(7.4%), 소화성궤양용제(5.3%), 당뇨병용제(5.1%) 순이었다. 상위 항목 대부분은 만성질환 치료제로, 모두 전년 대비 지출이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확대 영향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성분별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7000억원(2.6%)으로 가장 많이 청구됐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2.0%), 아토르바스타틴(2.0%), 클로피도그렐(1.6%), 로수바스타틴(1.2%)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 의약품 지출 가운데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55.6%, 제네릭 의약품은 44.4%였다. 제네릭 비중은 2021년 38.6%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은 2023년 기준 19.4%로, OECD 평균(14.4%)보다 5.0%포인트 높다. 일본(17.6%), 독일(13.7%), 영국(9.7%)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편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탄소년단(BTS)의 복귀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 인파가 몰렸다. 현장에는 팬과 관광객이 모여들었고, 경찰과 공연 관계자들은 막바지 준비와 통제 작업을 이어갔다.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를 두고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광화문광장 북단부터 시청역 일대까지 약 1.2㎞ 구간이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구간은 31개 통로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광장 일대에는 경찰통제선과 펜스가 설치됐다. 공연 당일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도 추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교통통제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시작된다.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차도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전면 통제된다. 공연이 열리는 21일에는 사직로·율곡로·새문안로 등 주요 도로도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시간대별로 통제된다. 광화문지하차도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조정된다. 공연 당일 오후 2~3시부터 10시까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에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시내버스 51개 노선이 우회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는 4만6000∼4만8000명이 모였다. 최근 한 달 같은 시간대 평균보다 26.7% 증가한 규모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한 시민은 “이번 기회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도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거 아니냐”며 “조 단위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들어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근에 주민은 “통행 통제로 지난 며칠간 출퇴근 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말 동안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회 제한, 강제 연차 사용, 결혼식 하객 신분 확인 등의 논란이 일며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토요일 저녁부터 열릴 공연을 위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호응을 얻기도 했다.
BTS는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 오후 8시 광화문 일대에서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 공연을 진행한다. 신곡을 포함해 1시간 동안 12곡 정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무대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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