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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단독]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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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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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자리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말미에 일본 기자한테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서프라이즈(깜짝 놀랄 일)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며 “누가 일본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잘 알겠나. 당신은 왜 진주만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인 2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미국·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발점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들이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앞에 두고 일본이 본토에 떨어진 미국의 핵폭탄에 백기를 든 전쟁의 시작점을 들먹이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당신들은 우리보다 기습의 가치를 더 잘 알지 않나”라며 “기습 덕분에 첫 이틀 동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 이상 전략을 무력화했다. 모두에게 말하면 더는 기습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커지며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왔으며 2차 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11분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9분 만인 오후 4시40분쯤 진화헬기가 현장에 도착해 진화를 시작했다. 4시47분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이 가동됐고, 다시 10분 뒤 주민대피명령 문자가 발송됐다. 발화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0분쯤에는 ‘산불 확산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인근 요양병원 등에 주민대피 조치 요청이 이뤄졌다.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지고 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4일 0시를 기해 현장 통합지휘권이 산림청장에게 이관됐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34대를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 끝에 약 20시간 만인 24일 낮 12시30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이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가 넘는 ‘대형산불’이었음에도 발화부터 진화까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때마침 내린 비가 도움이 된 면이 있지만, 달라진 산불 대응체계도 조기 진화에 큰 몫을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영남산불로 역대 최대규모의 피해를 경험한 뒤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19일 산림청에 따르면 과거 4단계 체제였던 산불 대응체계는 현재 3단계로 압축 운영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 면적에 따라 50㏊를 기준으로 구분됐던 대응 1·2단계가 합쳐져 1단계 발령 시에도 과거 2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지상·공중 진화자원의 동원 범위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산불영향구역이 1000㏊ 이상으로 확대되거나 2개 시도에 걸쳐 확산된 경우에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졌다. 지금은 재난성 대형 산불이 우려되는 경우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언제든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질 수 있다.
주요 진화 자원인 헬기를 범정부적으로 총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단축한 것도 큰 변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지원 투입됐던 군 헬기 145대가 즉응·증원전력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임차헬기와 산림·소방헬기를 포함해 모두 216대였던 헬기 자원이 325대로 늘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담수용량 2000ℓ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도 64대가 도입돼 현장에 투입됐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난다. 지난해 산불 1건당 평균 2.5대였던 헬기 투입 대수가 올해 4.7대로 증가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평균 50분 이상 걸리던 골든타임은 30분대로 단축됐다. 신고 접수 이후 산불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헬기를 출동시키도록 한 결과다. 이런 대응체계 개편은 진화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불이 다발했던 올해 1~2월 피해면적(㏊) 당 주불 진화 시간은 30분으로, 지난해 1시간3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과거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군에 헬기 투입을 요청하고 실제 현장 지원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는 즉시 동원 체계가 갖춰졌다”며 “재난성 산불 발생 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부처간 협력 강화가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발생 시 확산 예측과 주민대피 체계도 달라졌다. 산불확산예측 시스템은 과거 현장의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했다. 지난해 대형산불 확산 사례를 바탕으로 순간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삼아 대피 범위 등을 설정하도록 개선됐다. 화선 도달시간이 5시간 이내로 예측되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즉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고, 8시간 이내면 대피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 수립도 의무화 됐다.
진화 자원과 전문 인력 확충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문현철 호남대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진화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밤이나 강풍이 불 때도 투입할 수 있는 고정익 항공기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노인 일자리처럼 인식되는 지상진화대원도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으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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