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집행유예→사면’ 표기 논란에 “제 불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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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에 집행유예를 ‘사면’이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 “법률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은 초선 시절 선거공보물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혐의로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사면이 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선거 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권자들이 사면됐다고 믿고 (당시에) 후보자를 찍은 것 아닌가. 당선 무효형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집행유예) 형 집행이 다 끝났다. 선거권이 다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썼던 거 같다. (초선 선거) 이후 선거에서는 저렇게 쓰진 않았다”면서 “법룰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이 휴전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 폐쇄와 해외 반이란 언론인 송환 등 6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이 이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메흐르 통신 등 여러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란 관료가 22일(현지시간) 레바논 매체 아프달TV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동 일부 국가들의 휴전 중재 요구에 이란이 6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관료가 전한 이란 측의 요구는 전쟁 재발 방지 보장, 중동 내 미군기지 폐쇄, 이란에 침략국이 배상금을 지급, 지역 내 모든 전투 행위를 중지,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새로운 법률 체계 수립, 반이란 활동에 가담한 언론인 재판 및 송환이다.
이 관료는 현재의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 휴전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때까지 침략자들을 계속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란은 현재 ‘방어 전쟁’의 틀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몇 달 전부터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매체 보도는 미국·이스라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장악 후 공세로 본격 전환한 시점에 나왔다.
이란 국영방송 IRIB와 기타 언론 매체들은 이날 이란군이 작전 전략을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으며 이에 따라 전술도 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이내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 시설을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하자 이란은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이란 국영매체들은 이후 “전기에 작별을 고하라”는 문구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의 발전소 위치가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검진 방문 의사들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냄새도 심했다”퇴사자들 “안경에 기름막, 환기도 잘 안돼…폭발 불안감 커 이직”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을 과거 방문했던 의사들이 화재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해 건강 등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소방당국이 과거 현장조사 때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 헬스장은 이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로, 건물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B씨도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 6월 2층 레이저 용접기 작업 중 튄 불티가 배기구를 타고 옥상 집진기까지 번진 적이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 집진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 있는 점과 공장 바닥에 유류 성분이 다량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2023년 안전공업에서 일했다고 밝힌 C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직 사유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그는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실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썼다. 안전공업에 근무한 E씨는 지난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현장에 유증기 기름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고 썼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종사자들이 언급한 이 곳의 작업 환경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이 많은 환경 등 다양한 화재 확산 요인들이 있어 특정 요소를 지목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유증기나 기름이 많은 환경도 확산 요인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도 “가공 공정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많다”며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 그걸 타고 순식간에 확대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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