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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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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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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만료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이날 심의한 제5차 기본계획안의 방향성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설정했다.
6개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비핵’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두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 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한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도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 시·도 모두에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뿐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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