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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석유 비축 관련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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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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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권에서 시작된 서울 아파트값 조정 흐름이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강동구에 이어 성동구와 동작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3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오르며 둘째주(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7주 연속 상승세 둔화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시장 참여자의 관망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거래되며 가격이 조정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약세는 4주째 이어졌다. 특히 서초구(-0.07%→-0.15%)와 용산구(-0.03%→-0.08%)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지난주 하락으로 전환한 강동구(-0.01%→-0.02%)도 낙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17%→-0.16%)는 낙폭이 소폭 줄었고, 강남구(-0.13%)는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주에는 성동구와 동작구까지 하락 전환하며 가격 조정이 ‘한강벨트’로 번지는 양상이다. 성동구(0.06%→-0.01%)는 2024년 3월 둘째주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0.00%→-0.01%)도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57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많은 중구(0.20%), 성북구(0.20%), 서대문구(0.19%), 영등포구(0.15%), 양천구(0.14%), 강서구(0.14%) 등은 역세권이나 대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오는 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강남발 조정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보고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강남권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의 매도까지 더해지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우려로 한강벨트와 주요 인접 자치구에서도 고령 1주택자의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가격 조정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0.10%→0.06%)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었다. 성남 분당구(0.26%→0.11%), 수원 영통구(0.45%→0.14%), 화성 동탄구(0.32%→0.16%), 구리시(0.39%→0.19%), 하남시(0.43%→0.18%)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특히 과천시(-0.06%)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0.09%)을 기록했고, 서울 전세가격 상승폭은 0.12%에서 0.13%로 소폭 확대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 상법이 정무위 문턱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재정경제기획위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로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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