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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피해자 사전 신고에 부실 대응한 관할 서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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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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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사전 신고와 고소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관할 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김훈은 지난해 5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A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3호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월28일 김씨가 A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부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달에는 스토킹처벌법·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받아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다.
경기북부청은 김씨에 대한 A씨의 신고가 여러 경찰서에 나뉘어 접수되자 지난달 27일 구리경찰서를 김씨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수사 책임 관서로 지정했다. 이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1개월 이내 구금) 신청을 지휘했으나 구리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게 지난달 13일과 27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 오남읍 소재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김씨가 변호인 선임 후 조사를 받겠다고 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부터 범행 직전까지 경찰이 김씨와 일정 조율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19일 SNS를 통해 “인천공항 통합설에 대한 보도를 접하자마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확인한 바 정부 내부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뜬 소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허브공항으로, 이를 단순한 통폐합 논리로 다룰 수 없다”며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공항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공항 노조와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 등은 ‘졸속 통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유정복 인천시장도 SNS를 통해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에 처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 적자의 지방공항과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이는 인천공항의 수익을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와 함께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 등에 쓰여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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