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일 외무 ‘이란 정전 후 파병 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에 ‘정전 전 파병 어려워’ 트럼프 ‘이해해’” > 공지사항

안산이혼변호사 일 외무 ‘이란 정전 후 파병 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에 ‘정전 전 파병 어려워’ 트럼프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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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3-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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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동석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정전할 경우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2일 민영 후지TV에 출연해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위대 함정 파견에 대한 법률상의 제약을 설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겠군’이라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민영 NNN방송도 21일 회담 참석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정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복수의 내각 간부들이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헌법 9조에 의한 제약이 있음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에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을 담아 이른바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로 인해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가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인 2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은 필요하면 지원해 줄 것”이라면서도 “일본에는 헌법상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파병 수락 여부나 시기·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의 기뢰 제거 기술은 세계 최고다. 정전 상태가 되어서 기뢰가 장애물이 되는 경우는 (자위대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거나 숙제를 갖고 돌아온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 전에는 자위대 파견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 계정에 “일미동맹 강화와 양국의 경제 발전을 향한 구체적인 길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의 깊은 방문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20일 엑스 계정에 “회담은 성공”이라면서 “양 정상이 시종일관 우호적이었고, 긴박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특별한 파트너임을 보여준 역사적 회담”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만 일본 언론들은 ‘성공적’이었다는 반응과 ‘난제가 남아있다’는 지적 등 다소 엇갈리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동맹국 지도자인 트럼프를 격분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자위대 파견을 노골적으로는 요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안도하고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이란을 비판한 것이 일종의 ‘묘수’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반복하고 대미 투자와 수입 확대로 환심을 사 얻은 임시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현행 법제의 범위 내에서 자위대 파견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회담은 무난하게 마무리됐지만 중동 안정에 대한 공헌 등 다카이치 총리는 무거운 숙제를 짊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이란 정세나 경제 분야에 논의가 집중되어, 중국이나 대만에 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정세 외의 회담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이 회담 뒤 공개한 공동문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지역의 안전 보장과 세계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무력이나 위압을 포함하는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공동 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노력과 한미일 3국 연대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닛케이는 이번 회담에서 17조엔(약 160조원) 규모로 윤곽이 드러난 일본의 1·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유럽연합(EU), 대만 등보다 앞선 행보라고 평가했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안부 확인 사회공헌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똑똑! 안녕하세요’는 프레시 매니저(방문 판매원)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음료를 전달하고 생활 상태와 위기 징후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정기 방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현장에서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지자체, 하나센터 등 관계 기관과 즉시 연계해 의료 지원과 생계비 지원 등 긴급 지원 조치를 진행한다. 현장 확인과 공공 지원을 연결한 민관 협력 구조가 특징이다.
hy와 남북하나재단은 2023년부터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235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기준 1350명으로 늘었다. 사업 금액도 2023년 약 1억2000만원에서 2026년 약 8억1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대상자 중 8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hy는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 방문 시스템을 기반으로 홀몸노인돌봄활동 등 안부 확인 중심 사회공헌을 3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최동일 hy 홍보부문장은 “프레시 매니저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는 일상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안전망이 되도록, 현장 중심의 민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임무를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2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인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에 배당됐고,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은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이고,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그 자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침투, 국회의사당과 본회의장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실탄 192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 권총,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로 국회 경내에 침투했고, 기자 포박 시도, 본관 유리창 파괴 후 국회의사당 침투,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단전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현태는 이 사건 내란의 핵심 임무이자 국헌문란인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만 보더라고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을 받는 여인형(방첩)·곽종근(특전)·이진우(수방) 전 사령관 등에 견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군검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김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구치소 접견을 하며 통모(비밀리에 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고발하고, 극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나가 자신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기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법관을 겁박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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