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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청년·고령자 등 맞춤 공공임대 확대…돌봄·일자리 결합 특화주택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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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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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22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결과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공급된다.
공모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은 지방정부 등이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입지에 공급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화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공간과 돌봄 시설을 결합한 육아친화 플랫폼,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특화주택 사업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3월 중 관련 물품을 전량 보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의 핵심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풍랑·태풍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승선원 2인 이하면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동안 어업 현장에서는 부피가 크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고체식 구명조끼의 착용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롭게 보급된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에는 벨트나 조끼 형태에서 바다에 추락 시 자동 팽창하는 방식이어서 작업 효율성을 중시하는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해 현재 95% 이상 보급한 데 이어 3월까지 잔여 물량을 전량 보급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법령을 알리기 위해 현장 지도 점검과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남진우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선제적으로 구명조끼 보급에 나선 만큼 이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안전을 실천할 차례”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바다의 안전벨트’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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