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오늘의 인사-기획예산처, 도로교통공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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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기획예산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심지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장 이영재
반려동물과 동반으로 음식점을 출입할때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수첩 외에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해도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쓰는 경우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방문,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세부 기준 손질에 나선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장 내 수기대장에 반려동물 동반자가 직접 기재하거나 QR 설문폼에 신고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으로 현장 혼선을 키운 ‘식탁 간격 기준’도 구체화했다.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따로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또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격을 유지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1m 이상 등 별도의 수치 기준이 없으며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시설 구비 부담도 대폭 줄였다. 음식점 안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종류만 갖추면 된다. 특히,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직접 가져온 유모차·케이지에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별도 통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조리장에 반려동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칸막이 규정도 값비싼 고정형 칸막이 대신 매장 여건에 따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질이나 크기에도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추면 별도로 지자체 인증을 받지 않아도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기준을 충족했는지 지방정부의 공식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오해가 현장에서 적지 않았던 만큼, 인증이 의무가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올해 7월까지 현장 단속은 유예하기로 했다. 무리한 위반 적발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홍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영업자가 사전 신청만 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칸막이나 음식물 덮개 등 시설 구매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한편,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문의하는 사항을 식약처가 답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신설하고, 사진·그림을 활용한 사례 중심 ‘질의응답(FAQ)’도 별도로 게시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해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과 함께 반려동물 동반출입 식당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3월 6일 기준) 287곳에 불과했던 참여 식당은 3주 차(3월 19일 오전 기준)에 802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식약처는 “빠른 확산세만큼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든지 성과 탈취, 소위 갑질이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노동자를 탄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개선을 이뤄내도 납품 단가를 후려치거나 성과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기술혁신이나 시장 개척에 신경 쓰기보다는 발주자, 수요처 임원들에게 로비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게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을 훼손하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기업 문화와 사회 문화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기업 영역에서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불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경제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과 노동자 관계에 대해선 “저는 노동자 출신인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 목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은 기업인 입장에서 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 조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불순한 존재로 보거나 노조를 ‘빨갱이’ 취급하는 인식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성원이 애정을 가져야 생산성이 올라간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자리인데, 기업이 망하길 바라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도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말로 대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드러내고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존중하고 공감해야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우리 경제가 어렵다. 심지어 마이너스도 성장도 한다고 했더니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많은데 그럴 리가 있겠나’ (라고 했다)”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큰 성공한 대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가진 대기업이 눈에 띈다. 그러나 그게 또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고용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또 국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끌어낼 혁신 성장, 균형 성장, 공정 경제 이 모든 것들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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