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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고환율·중동사태에···중기부-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만기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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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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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고환율과 중동 불안 여파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책 자금 ‘특별 만기 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만기 연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정세 악화로 원부자재 수입 비용과 물류비 등이 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정책 자금 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해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연쇄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 정책 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기업 중 고환율과 중동 상황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다.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고 원부자재·상품 수입 비중이 매출의 20% 이상이거나 중동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특별 조치에서는 최소 원금 상환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장에 따른 가산 금리도 부과하지 않는다.
신청은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중진공 직접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중진공에, 대리 대출을 이용한 기업은 해당 취급 은행을 통해 각각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회생·워크아웃 등의 지원 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보증인 동의가 없거나 대리대출 취급 은행의 자체 규칙상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특별만기 연장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지역본부와 지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노동자 1070명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짜 3.3’은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퇴직금, 해고 제한 등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자는 당장 수령액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퇴직금도 청구하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었다.
임금체불도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모두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9건은 범죄인지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교육비와 식대가 지급된 만큼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물품포장업체에서는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 제시하며 사업소득세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가운데 34명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48명의 주휴수당 6400만원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했다.
20~30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과태료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와 인천을 잇는 환승 전용 여객기 운항이 늘어나고,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국내선도 새로 개설되는 등 지방 공항 연계 노선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하계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25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한 해의 항공 운항 일정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세우고 있다. 올해 하계 일정은 지방 공항을 잇는 항공편이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김해와 인천을 오가는 환승 내항기가 기존 주 35회에서 39회로 4회 늘어난다. 제주와 인천을 연결하는 국내선은 이르면 5월 중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기간 국내선은 제주노선 12개, 내륙노선 8개 등 총 20개 노선을 주 1806회 운항할 계획이다. 국제선은 245개 노선을 최대 4820회 운항할 예정으로, 전년보다 운항 횟수가 약 0.8% 증가했다.
국제선 중에서는 진에어가 부산-미야코지마 노선에 신규 취항하게 되고, 지난 동계에 운항을 중단했던 에어캐나다의 인천-몬트리올, 웨스트젯의 인천-캘거리, 티웨이의 인천-자그레브 노선 등이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
올해 하계 정기편 일정부터는 항공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정식으로 적용됐다. 이전에는 동·하계 항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때 개별 노선 관점에서만 안전성을 검토했는데, 이번부터는 하계 시즌에 전체 운항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 항공기 및 항공 종사자 수가 충분한지 등까지 검토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하계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내외 노선에서 대체사로 선정된 저가항공사(LCC)들이 운항을 시작하게 되므로 안전운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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