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 공지사항

백링크 ‘조작 기소’ 국정조사, 지방선거 한달 전까지 50일간 가동…특위, 여당 주도로 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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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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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총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국민의힘은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위원 명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조사법 8조는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문제 제기한 뒤 회의가 개의되자 이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22일 토론 종결 동의 표결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경고에 대해 “협박과 테러는 우리의 단결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 “이란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환상은 역사를 창조하는 나라(이란)의 의지를 거스르려는 발악”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국토를 침범하는 자들 외에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망상에서 나온 협박에 우리는 전장에서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이 게시물은 미국 동부시간 21일 오후 7시44분(한국시간 22일 오전 8시44분)쯤 올라왔으며, 설정한 48시간 시한의 만료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3일 오후 7시44분(한국시간 24일 오전 8시44분)가 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되지 않았다”고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주저하는 이유는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 전쟁은 당신이 선택해서 일으킨 것이지 이란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보험사도, 그리고 어떤 이란인도 협박을 더 한다고 해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해결책으로 협박 말고) 존중을 시도해보라”며 “항행의 자유는 통상의 자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양쪽 다 존중하지 않으면, 그 중 어느 쪽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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