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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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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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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할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폐교 부지를 복합공간 시설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8일 내놓았다. 특수교육 인프라부터 우선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전적지(떠난 자리)·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732억원을 투입해 폐교를 공교육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폐교 부지를 두고 시민들이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폐교 활용 전략을 내놓은 배경에는 빠른 속도의 학령인구 감소가 자리한다. 서울 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25년 74만5815명이었으나 2031년에는 28% 감소한 53만8558명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학교 수도 2015년 36개에서 2025년 약 5배인 183개로 증가했다.
폐교 활용 전략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동북권과 서남권, 도심권에는 공통으로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동대문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아직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이다.
서남권에선 강서구 공진중 부지를 활용한 생태환경교육파크가 문을 연다. 내년에는 동북권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에 마음치유학교가 개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028년 종로구 구청사 부지에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2029년 성동구 성수공고에 특수학교인 성진학교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필요한 사업비는 2732억원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의 올해 본예산 규모의 2.5%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중앙정부와 함께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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