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 공지사항

인천흥신소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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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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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규모는 약 1억4000만배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약 10일에서 2주 치 공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도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지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운데 해상에 묶여 있던 물량의 거래를 30일간 한시 허용했다. 당시 허용 대상은 약 1억배럴 규모였다.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오는 27일 재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은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고가격제라 하더라도 고정된 가격이 아니라 국제·유류 제품 가격 상승을 2주 단위로 반영하는 시스템”이라며 “주유쇼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국민과 정유사, 정부 등 각각의 경제 주체가 나눠서 부담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27일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더라도 상한이 고정돼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리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어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정을 두고 “비상 상황”이라고 짚었다.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서라면 정유사에 대한 수급 조정 명령이나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정부 및 민간 보유 비축유 약 2억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실제 여유는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여러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고 지금처럼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정말 비상상황에 쓰기 위해 남겨놓은 것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수급대책을 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비축유 사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 대응만큼이나 시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에너지 절약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한다”며 차량 5부제·10부제 등 정책도 여러 검토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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