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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기장 살해’ 전직 부기장 사이코패스 아니었다···“피해망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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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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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50)가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 검사인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은 범죄 분석관들이 피의자 면담 등 관련 수사 자료를 분석한 뒤 점수로 수치화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한다.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 건강 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이 항공사마다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피해 망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비조종사 출신으로, 조종사 정기 평가에서 한 차례 떨어졌다. 또 복직을 앞두고 건강상의 문제로 항공신체검사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군 조종사 출신 기장들에게 피해의식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살인 전후로 또 다른 기장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내주 초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수빈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된 김태균 공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서류”라고 비판했다.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시 재산 신고 사항과 세금 납부 실적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제4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후보자 측이 공직자윤리법을 따르지 않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관한 자료를 아예 누락한 채 냈다. 또 ‘재산보유현황’에 유가증권과 채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었지만, 세부 명세와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 재산 정보를 빠뜨린 것은 인사청문회를 요식 행위로 만들려는 의도이자 시의회를 패싱하겠다는 태도”라며 “오세훈 시장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알박기 회전문 인사’를 비판 없이 통과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의회의 검증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필수 서류들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균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정책기획관과 행정국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지난해 12월까지 시정 전반을 총괄해 왔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의 핵심 격전지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함선을 파견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며 ‘파병 반대’ 행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이틀 뒤였다. 이후 이 의원은 17일까지 연이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부의 외교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여당 의원 입장으로는 다소 이례적 행보로 여겨졌다.
이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본 직후 “마음이 급하고 불안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반대 행동에 나선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이 워낙 노골적이라 국내 여론과 정부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한국군도 끌려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가장 큰 우려는 장병들 안전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해로가 협소해 한국의 어떤 이지스함이 들어가도 방어가 쉽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인 한국 함선이 들어오면 이란은 즉각 공격할 거다. 직접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말했다. 이란과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와 한국 기업이 이슬람 신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재외동포담당관 등을 맡아 국정을 경험한 이 의원은 여당 의원의 반대 행동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역할이 우선이라 생각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입법부 일원이자 국민의 대표”라며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견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는 당직을 맡은 상황에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입장문과 시위 피켓(손팻말)에 당명을 적지 않았다.
파병 반대 활동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여당이라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다고 격려해줬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도 공개 메시지를 내는 등 파병 반대 분위기가 당내에 조성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1인 시위와 관련해 “과거 미국 관련 피켓을 들면 어르신들이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젊은 분들은 사진을 찍어주는 등 격려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함께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자 계획했지만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파병 요구를 번복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미국 내 지인 등 소식통을 통해 기류 변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 내부에서 우방국 참전 독려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하루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받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 영국·프랑스·중국·일본·한국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어느 국가에 끌려가거나 동원되는 위상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동맹도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한다”며 “우리 이익과 가치를 얘기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삐지거나 화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재단해 정책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라며 “국익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여야에 만들어진 건 국회가 얻은 성과”라며 “정치권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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