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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청년 뚜안의 마지막 길···“이주노동자에게도 안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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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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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로 숨진 23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의 발인이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10시30분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온 뚜안의 친척형 A씨(35)는 뚜안의 영장 사진을 들고 빈소 밖으로 나섰다. 뚜안의 친척과 지인, 노동단체 관계자 30여명이 뒤따랐다.
참석자들은 눈물로 뚜안을 배웅했다. 베트남에 있는 뚜안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어린 동생들은 건강 문제 등으로 먼거리를 이동하지 못해 마지막 길을 끝내 함께 하지 못했다.
뚜안의 화장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용인 평화의 숲에서 이뤄졌다. 유골은 친척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6시5분 인천발 하노이행 비행기를 통해 고국으로 옮겨진다.
뚜안은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살아 생전 축구와 영화, 오락을 좋아했다. ‘열심히 돈 벌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그의 소박한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대부분을 베트남에 송금하며 성실하게 살았다. 추가근무를 꽉꽉 채워가며 번 돈 300만원 중 뚜안이 사용한 금액은 15만원 남짓이었다.
뚜안은 2023년부터 한국에 와서 일했다. 밝은 성격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모였다. 그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빈소에는 뚜안을 기억하는 베트남 동료 수백명이 다녀갔다.
뚜안은 영면에 들었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만연해 있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지난 10일 새벽 뚜안은 이천 자갈 가공업체에서 혼자 기계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기계 사이로 빨려들어가며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될 때까지, 아무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2인 1조 근무는 지켜지지 않았고, 기계에는 비상 스위치도, 사람의 신체가 위험 구역에 접근하면 기계를 멈추게 하는 자동 정지 장치도, 덮개도 없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뚜안을 포함해 9명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이들이 숨진 일터는 대부분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위험하고 고된 것에 비해 처우가 열악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일자리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떠난 공백을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뚜안이 일한 사업장 역시 15명이 근무하는 작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뚜안 외에도 2명의 이주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1명은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E-9’(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비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일한다. 이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절실한 ‘비자 연장’은 절대적으로 사업주의 의지에 달려있다. 사업주에게 안전 장치를 요구하기도,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쉽지 않은 위치다.
이천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큰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반면에 노동의 안전과 권리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며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만을 우선시하는 사업구조, 일터 주변에 도사리는 각종 위험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례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PX)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19일 종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FS 연습은 이날 종료됐다. 한·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러 분쟁에서 도출된 전훈을 연습시나리오에 반영해 실전성을 높이는 한편, 고도의 연합 작전수행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FS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 진행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FS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연특사(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내실 있게 실행함으로써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후 연내에 상설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특사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예하의 기능별 구성군사령부 중 하나로,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특수작전부대를 지휘·통제하는 부대를 뜻한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래연합사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쳐 전작권 전환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FS 연습 기간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은 총 22회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3월 FS 연습 기간에 중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1회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야외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도영 공보실장은 “이번 FS 연습 간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된 22건 중 17건을 완료했다”며 “남은 5건 중 1건은 내일 완료되고 4건은 훈련 기간이 다음 주까지여서 다음 주 내에 22건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S 연습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주한미군은 보유 전력 가운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중동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의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 (주한미군의) 주요 (전력) 자산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드와 관련한) 무기체계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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