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시흥 학대치사 은폐 사건 계기···임태희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안전망 구축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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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학대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부처를 초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에서 발생한 비극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왔어야 할 아이가 6년 전 차가운 어둠 속에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묻는다”라며 “그 긴 시간, 국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시스템은 드러난 위험에는 반응할지 몰라도,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와 침묵하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구조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의 삶을 단 하나의 선으로 이어야 한다”며 “출생 신고부터 취학까지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 지원의 기록이 끊기는 순간, 국가의 안전 경보 체계가 즉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취학 전 단계라도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선제적 협력 모델을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또 취학 1~2년 전부터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행정 기록이 장기간 단절된 아동을 선별하는 ‘취학 전 아동 안심 확인제’를 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아이들의 생명 앞에서 행정의 경계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아동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문턱을 과감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시흥에서는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가 아이의 죽음을 6년간 은폐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는 2020년 2월 숨졌지만, A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고, 다른 아이를 예비소집일에 데려가는 방식으로 아이의 죽음을 숨겨왔다.
A씨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이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물류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달간 숨만 돌린 수준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고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량 5부·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국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정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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