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젓가락까지 강제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 공지사항

피망머니 젓가락까지 강제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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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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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22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결과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발표된다.
특화주택은 거주 공간에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아 공급된다.
공모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지역제안형은 지방정부 등이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선정 방식 등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입지에 공급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와 중소기업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오피스와 창업지원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을 결합한 형태다.
정부는 올해부터 특화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주거 공간과 돌봄 시설을 결합한 육아친화 플랫폼,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특화주택 사업에는 전용면적에 따라 건설비의 66~80%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 3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를 별도로 진행한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서비스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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