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한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설계 본격 착수…“새만금-수도권 2030년 완공 목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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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초 해저케이블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설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경제성과 시공성, 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VDC 송전망을 해저에 건설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같은 주요 수요처로 보내는 HVDC 송전망을 말한다. 총 4개로 구성되는 HVDC 송전망은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HVDC는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방식으로,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다.
HVDC 송전망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9년가량이 걸리지만, 한전은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1단계 구간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 2년가량 걸리던 기본설계 절차를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올해 안에 완료한다.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과거에는 계약 후 케이블 제조사가 수행하던 해양조사를 한전이 올해 미리 시행해 제조사가 계약 즉시 케이블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해저케이블 건설에 따른 어업 지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민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최단기간 내 사업 인허가를 마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케이블 제조사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대량의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 선박 등 공사에 필요한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향후 한국의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명예훼손 보도와 검찰 CCTV 유출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 18일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보도를 했던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의 전 기자 최모씨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인했다. 최씨는 현재 다른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다.
양씨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으로 있던 2023년 5월1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건폭(건설노동자+폭력배)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해 숨졌다. 사건 보름 뒤, 조선일보는 ‘건설노조 간부 홍성헌씨가 양씨의 분신을 방조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독자 제공 CCTV 화면’과 함께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양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홍씨가 분신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양씨 유가족과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를 쓴 최씨와 이 기사를 SNS에서 인용해 의혹을 확산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다. 두 달 뒤엔 이 기사에 사용된 사진이 강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영상이라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CCTV 화면 유출자는 누구인지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 유가족 등의 이의 제기로 경찰은 같은 해 7월 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8월 수사를 재개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성명을 내 “2023년 6월 최초 고소를 포함해 재수사 결정 이후에도 아무런 강제수사를 하지 않다 이제야 압수수색을 하니 증거가 남아있겠는가”라며 “피고소인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메일 서버와 피고소인에 대한 강제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해 유출자와 관련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과 고용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이 신규 고용을 줄이면 청년들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을 보면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1.8%로 2월 기준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15~29세 청년 고용은 그러나 악화일로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4만6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감소가 인구 감소를 앞지르면서 청년 고용률은 43.3%로 1년 새 1.0%포인트 하락했다. 2월 기준 코로나 팬데믹 당시인 2021년(42.0%) 이후 가장 낮다. 전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한 건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 고용률은 22개월째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한 비율인 청년 실업률은 7.7%로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 보면 ‘AI 고용 충격’의 기미도 감지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5000명 줄어 2013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폭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 수도 111만9000명으로 4만2000명 줄어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AI 충격이 가시화되면 정보기술(IT) 분야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 고용도 더 얼어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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