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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에디터의 창]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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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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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같은 광역단체장이나 포항시장, 목포시장, 서울 중구청장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맞춰지고 지방의회 선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다. 그 수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988명으로 상당하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만 1000개가 넘는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특히 지방의회의 대표성, 다양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의 90%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점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872석 중 862석을 거대양당이 가져갔다. 소수정당 당선자는 정의당 2명, 진보당 3명이 전부다. 기초의원 2988석 중 2819석을 거대양당이 차지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소수정당 당선자는 0.9%에 불과했다. 그 결과 영호남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체제가 유지된다. 대구 광역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광주 광역의원 23명 중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거대양당의 독점적 지역분점은 지방의회의 민주적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와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제도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 제도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확대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2인 선거구제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 지역구에서 2명을 뽑게 되면 거대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내세워 1, 2위를 모두 차지하거나 양당이 한 자리씩 나눠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중 52.6%가 2인 선거구였다. 당선 가능성이 없는 소수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아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소속 기초의원 409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서울 양천구 기초의원 16명 중 14명이 무투표 당선자다.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개, 기초의원 선거구로는 30개 지역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바 있다. 이 지역에서도 당선자 109명 중 거대양당 소속이 105명으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소수정당 당선율도 3.7%(4명)로 전국 평균 0.9%보다 올라갔고,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율도 10.1%로 전체 선거구 평균 5.4%보다 높아지는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실시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거대양당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 23곳 중 20곳이 3인 이상 선거구였다. 입법조사처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례대표 선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소수정당 당선자는 1명에 불과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행정통합 지역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초·광역의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개혁안을 제안했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도 이번 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나쁘지 않다. 준비 없는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과 비용 낭비가 걱정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후 다음 지방선거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면 된다. 시범실시 결과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제도가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하면 그 제도를 손보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이번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제도 개편을 주창해온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 의원의 말이다.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제도를 정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검진 방문 의사들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냄새도 심했다”퇴사자들 “안경에 기름막, 환기도 잘 안돼…폭발 불안감 커 이직”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을 과거 방문했던 의사들이 화재 현장에 유증기가 가득해 건강 등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종사자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우려를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 다수 남겼다. 소방당국이 과거 현장조사 때 화재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검진을 위해 이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A씨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절삭유를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는 공장 중에도 유독 바닥에 절삭유가 심하게 묻어나고 냄새가 심해서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에서 검진을 했던 것 같은데 창문이 없어 불이 났을 때 탈출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했다. 헬스장은 이번에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장소로, 건물 도면에도 존재하지 않아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됐다.
공장을 방문한 적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B씨도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유증기)가 뿌연 정도로 보였고, 4시간 정도 검진하면 안경에 기름이 묻어나올 정도였다”며 “철제 계단 손잡이에 오일미스트가 이슬처럼 맺혀 뚝뚝 떨어지기 직전 상태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 공장에서는 2023년 6월 2층 레이저 용접기 작업 중 튄 불티가 배기구를 타고 옥상 집진기까지 번진 적이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조사 보고서에 집진기에 다량의 찌꺼기가 쌓여 있는 점과 공장 바닥에 유류 성분이 다량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보면, 2023년 안전공업에서 일했다고 밝힌 C씨는 “폐질환과 폭발화재 등 사고가 빈번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생산활동이 너무 불안하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직 사유로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현장에 날리는 오일미스트의 불안감에 퇴사함”이라고 적었다.
과거 안전공업에서 일했다는 D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썼다. 그는 “퇴근하고 나면 안경 렌즈에 기름막이 낄 정도였고, 작업 중에는 호흡기로 계속 흡입되는 정도의 환경이었다”며 “실내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지만 비용 부담 등 이유로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썼다. 안전공업에 근무한 E씨는 지난 1월 기업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현장에 유증기 기름 범벅에 절삭유 찌꺼기가 판을 친다”고 썼다. 지난해 6월 글을 남긴 직원 F씨는 “기름 증기 등 나쁜 환경에서 다니다 보면 건강이 악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종사자들이 언급한 이 곳의 작업 환경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화원 관리, 가연성 물질이 많은 환경 등 다양한 화재 확산 요인들이 있어 특정 요소를 지목하기 어려운 단계지만, 유증기나 기름이 많은 환경도 확산 요인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도 “가공 공정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때가 많다”며 “미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불이 그걸 타고 순식간에 확대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고 했다.
■ 영화 ■ 끝, 새로운 시작(캐치온2 오후 11시10분) = 전례 없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영국 런던. 한 여자(조디 코머)는 만삭 상태에서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절망을 겪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다.
■ 예능 ■ 놀라운 목요일(tvN 오후 8시40분) = 노래방을 콘셉트로 두 팀이 대결을 펼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첫 방영된다. 19일 방송에선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킥플립 계훈, 개그맨 김해준·나보람 등 각 분야에서 사랑받는 대표 주자들이 출연해 음악쇼를 풍성하게 채운다. 대표 코너 ‘빵꾸 노래방’에선 전주만 들어도 흥겨운 곡들을 듣고 팀별로 가사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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