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로 핵잠·농축 확답 받아야” 트럼프 요구에 찬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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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3-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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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파병 요청을 안보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는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고도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파병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파병에 따른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라며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 기간 등 고려할 요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그럼에도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라며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순이익이 비이자이익 급증으로 24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22조2000억원)보다 8.2%(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16조2000억원으로, 시중은행(1조3000억원)과 인터넷은행(1000억원)은 전년보다 순이익이 늘어난 반면 지방은행은 3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 순이익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59조3000억원)보다 1.8%(1조1000억원) 불었다. 전년 대비 순이자마진(NIM)이 0.06%포인트 감소했지만 이자수익 자산이 4.6% 증가하면서 전체 이자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비이자이익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원)보다 26.9%(1조6000억원) 급증했다.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불어난 영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2조원) 증가했으며 인건비와 물건비는 각 1조5000억원, 5000억원 늘었다. 대손비용은 6조5000억원으로 5.9%(4000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올해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관세 정책 및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신용 손실 확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은행이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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