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 대통령 “다주택·부동산 과다보유자,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0.1% 구멍도 안 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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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입법으로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이후 공직사회 내부를 향한 기강 다잡기를 통해 부동산 시장 개혁에 다시금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느냐”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다주택 공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는 향후 부동산 정책 입안과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과 내로남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정책 압박을 가속화하기 전에 논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좀 더 강하게 부동산·주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강제로 집을 팔게 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게 더 좋은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자주 말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등이 부동산·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재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에 대한 승진 원천 배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 예고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LG는 올해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로 미국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트레버 페글렌(52)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선보이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페글렌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가진 권력 구조와 감시 체계를 사진과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왔다.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이미지넷의 얼굴들’은 AI가 카메라 앞에 선 관객을 어떤 범주로 분류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편견을 학습한 AI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를 드러냈다. 영상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작품인 ‘사이트 머신’에서는 현악 사중주 실황 공연을 AI의 시각으로 보여주며 기술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페글렌은 군사시설이나 감시 시스템 관련 사진 작품을 통해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다뤘다. 전쟁에 사용되는 인공위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군사적·상업적·과학적 기능이 전혀 없는 ‘궤도반사경’을 만들어 우주로 쏘아올리기도 했다.
앞서 페글렌은 2018년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을 받았고, 2017년 ‘천재들의 상’이라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에 선정됐다. 그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프랑스 파리 퐁피두센터 등 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국제 심사단은 “페글렌은 특히 거대언어모델(LLM)과 현대 AI 시스템의 등장 이후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를 확장해왔다”고 평했다. 이어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탐구와 공적 책임, 윤리적 가치를 일깨우며 지속적으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기에 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페글렌은 “이미지와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는 이제 도구를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라고 말했다. 그는 상금 10만달러와 트로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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