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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탄소 나중에 더 많이 감축’…끝내 최종 선택지에 오른 볼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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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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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뒤로 미루는 후기 감축형(볼록형) 경로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감축 경로 선택지에 최종 포함됐다. 의제숙의단이 토론과 표결을 통해 제외시킨 안이 공식 선택지에 오르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9일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와 선택지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340명의 시민대표단이 숙의할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규제 강화·감축 지원·전환 지원·재원 확보)에 관한 질문 등 3가지 질문이다.
각 질문에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된다. 논란이 된 시기별 감축 경로의 경우 ①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②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③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④잘 모르겠음 등 4개 선택지가 확정됐다.
이 중 논란이 된 선택지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볼록형 감축 경로다. 가까운 시기의 감축을 줄이는 대신 미래에 감축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현재 배출을 일정 기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 기후위기 대응 시기를 늦추는 경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노동자·농민·미래세대·기후소송 청구인 등이 참여한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워크숍에서 볼록형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공론화위는 볼록형을 포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민사회는 해당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에 볼록형 감축 경로가 반영됐다.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과학기술인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지난 14일 ‘탄소 배출량 경로가 오목형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 리포트를 내고 볼록형 경로의 과학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ESC는 리포트에서 “볼록형 경로는 2100년 이전 대부분 기간에 1.5도 이상에 머무르게 돼 티핑포인트(변화를 되돌릴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할 위험이 커진다”며 “이 경우 미래세대가 아무리 분투하더라도 기후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다섯 차례의 공론화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안건과 논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볼록형 감축 경로 포함)사안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제출했는지 속기록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특위는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공론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감축 경로 선택지에 대해 “각각의 보기에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여당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이 확정된 날 위원직을 전원 사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 관계자 등이 만류하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당시 회의에선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등 거친 말까지 오갔다. 출범 이후 5개월간의 자문위 논의와는 정반대 내용으로 법안이 마련되는 등 ‘구색 맞추기’에 동원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자문위 정례 회의에서 ‘자문위원 총사퇴’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의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할 참이었다. 그러나 당일 오전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이 공개됐고, 위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해 애초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계속 자문위 활동을 이어가야 할지부터 논의했다.
당·정·청이 최종 합의해 17일 내놓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금융·노동·고용·세무·환경 등 직무에서 경찰처럼 수사 활동을 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된다. 검사의 권한 가운데 ‘영장 청구·집행 지휘’ 권한도 없어진다. 이런 권한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법안에는 포함됐었다. 최종안에는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공소청 검사가 수사 중지를 명령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됐다.
자문위원들은 최종안에 자문위 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그간 회의에서 평소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특사경의 수사 경험 부족 문제 등을 짚으며 이들에 대한 검찰 지휘는 부분적으로라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는데, 최종안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우리가 여기에 부역할 필요가 있느냐”는 격한 반응도 쏟아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보완수사권 등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남았는데, 위원들이 다 사퇴하면 더 나쁜 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추진단 직원들도 사퇴를 만류하면서 위원들은 향후 형소법 논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5개월간 논의를 거듭하면서 위원수가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처음 공소청·중수청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검찰 수사권 및 지휘권 완전 폐지를 요구해온 자문위원 6명이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법안은 제2검찰청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난 10일에는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권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퇴했다. 출범 5개월 만에 아예 해체할 뻔 했던 자문위는 오는 31일 경찰 수사 실무자 등을 불러 지난 17일 논의하지 못한 검·경의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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