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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되지 않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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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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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소청법과 관련해 “(검찰의)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 직무 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1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가족 여러분, 오늘 공소청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그동안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끼실 수 있고 검찰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체계의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검찰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구 직무대행은 공소청법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숙고되지 못했다는 점도 짚었다. 구 직무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다만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폐지된다. 검사의 징계 종류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 파면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고, 여당은 오는 20일 공소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상익 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 별세, 위수 상우무역 공동대표이사·지수 상우무역 전무·형원·연수·경수씨 부친상,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황정한 상주성모병원 이사장 장인상=19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1일 (02)2258-5979
■양윤식씨 별세. 병준 혜성금속 이사·병수 교보증권 정보보호본부 본부장·정숙·금숙씨 부친상, 황금옥 당진하늘영광교회 목사·오세현 대명성결교회 목사 장인상, 김혜정 구립꿈비어린이집 원장 시부상=19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1일 (02)6986-4440
■박판재씨 별세, 성은 신아일보 생활유통부장 부친상=19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21일 (02)2224-2193
■정봉진씨 별세, 희주씨 부친상, 오승환 토큰포스트 부회장(전 경성대 교수) 장인상=19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1일 (031)787-1500
■이영희씨 별세, 오종석 성우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종서·윤신씨 모친상=18일 서울대병원. 발인 20일 (02)2072-2011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에너지 절감 조치에 나서면서 식음료·패션·장례 등 시민들의 일상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는 조리 시 강한 화력이 필요한 튀김만두 사모사와 같은 음식 판매를 중단하는 식당이 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이 제한되면서 인덕션과 같은 조리 기구에서는 사모사를 바삭하게 튀겨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센 불에 끓여 진하게 우려내야 하는 전통 음료 짜이의 경우에도 고유의 맛과 향을 내기 어려워졌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인도 정부가 식당, 호텔 등에 대한 LPG 공급을 줄이고 가정용 연료를 우선 배급하겠다고 한 데 따른 현상이다. 세계 2위의 LPG 수입국인 인도는 중동 지역에서 LPG의 약 85%를 수입해왔다. 14억 인도 국민은 LPG를 주요 취사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연료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각지 주유소에는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었고 일부 주유소는 판매량을 제한하거나 유류를 용기에 담아가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 여파로 태국 북동부의 한 유명 사찰은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할 수 없어 화장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태국 아유타야의 코끼리 캠프에서는 코끼리를 태울 트럭의 연료를 확보하지 못해 코끼리가 약 5㎞를 걸어 이동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계속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냉방 기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정장 대신 반팔 티셔츠 착용을 권장했다. 최근 이 캠페인에 동참하려는 태국 PBS 방송의 진행자가 생방송 도중 정장 재킷을 벗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태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 상황 악화 시 야간 광고판 조명 제한과 주유소 운영 축소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모든 국가 기관과 국립대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유가가 급등하자 삼륜차 운전자들에게 5000페소(약 12만5000원)의 현금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날 필리핀 곳곳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긴 줄을 이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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