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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개혁’ 공소청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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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2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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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의원들은 전날부터 24시간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해제하고 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소청 법안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과 함께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소청 법안이 가결된 직후 중수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달희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중수청 법안도 공소청 법안처럼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해제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상대로 인공지능(AI) 칩 H200 공급을 재개했다. 미·중 갈등으로 1년 가까이 막혀 있던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시그니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중국 고객으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았다”며 “H200 생산 재개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공급망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소식”이라고도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여러 매체는 이달 초 엔비디아의 H200 생산 중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FT 등은 “엔비디아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생산 역량을 기존 H200에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된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국 정부가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수출길이 막혔다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H200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 지연되고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독려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졌다.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고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불필요하게 시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H200 수출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H200의 중국 판매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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