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 심의…“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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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년)을 만료 전에 폐기하고 새로운 기본계획안 수립에 나섰다.
이날 심의한 제5차 기본계획안의 방향성은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대북정책과 유사하다.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으로 설정했다.
6개 중점 추진 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처음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라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도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다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비핵’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앞세우고 두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에 기반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간사 중심 단독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당의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도 재차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나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 상법이 정무위 문턱에 막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으면서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진짜 문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때 상임위를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든다”며 “제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외 유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법안들은 재정경제기획위와 법제사법위원회도 합의로 통과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 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 법안들까지 발목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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