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BTS 컴백 D-day]“역사적 자리니까 음악이라도 듣고 싶었는데”…원천 차단에 아쉬움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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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예 막아버리니까 아쉽고 억울하네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멀리서나마 즐기고 싶어 광화문으로 온 전윤희씨(65)가 이렇게 말했다. 전씨는 “티켓이 없으니 밖에서 음악이라도 듣자고 왔는데 음향도 잘 안 들린다”며 “이렇게 사정없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마련해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BTS 공연의 티켓을 얻지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분위기를 즐기러 온 아미(방탄소년단 팬)들과 시민들은 경찰의 통제에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광화문 주위로 만들어진 게이트들은 모두 막혔고 티켓이 없으면 게이트 근처로는 발을 디딜 수 없었다.
오후 8시 공연이 시작되고 함성이 들리자 세종문화회관의 창문으로 보기 위해 일부 사람들이 뛰어가기도 했다. 경찰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얼른 지나가라고 안내했고 곧 사람들은 흩어졌다.
오모씨(45)는 “근처에 살아서 딸들이랑 함께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단해버려서 그냥 가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모씨(30)는 “소리라도 들으려고 왔는데 들리지도 않는다”며 “근처에 살아서 와봤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공연장 인근에 갈 수 없게되자 거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공연 생중계를 보는 시민들도 보였다. 공연장 인근 건물의 계단에 앉아서 생중계를 보던 미국인 유학생 클로이씨(19)는 “멀리서라도 스크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경찰이 막아버려서 아쉽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 인근에 최대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 당국, 공무원 등 1만5000여 명이 투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8시 기준 광화문 일대엔 4만2000~4만4000명의 사람이 모였다.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시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직장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방식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 직장인이 매월 10만 원을 내면 소속 기업이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춘천시와 강원도가 각각 2만5000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조성된 적립금은 3년간 유지된다.
만기 시 청년은 본인 납입액의 2 배 수준인 720만 원의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춘천시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다.
다만 일자리 안심 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을 받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 1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적격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해당 기업 소속 청년 직장인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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