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10년 넘게 계열사 은폐했는데 이제서야 발견?···공정위 모니터링 문제 없나 > 공지사항

문상현금화 10년 넘게 계열사 은폐했는데 이제서야 발견?···공정위 모니터링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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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6-03-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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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이 계열사 신고를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고발한 것을 두고 그간 공정위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 기간을 최장 19년이라고 밝혔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공정위는 최장 19년 동안 계열사 신고가 누락됐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다른 사건을 살피다가 정 회장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뒤늦게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서 2021년 이후 위반 행위만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06년 이후부터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봤으나 2021년 이전 행위는 공소 시효가 만료돼 법 위반 기간에 넣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월 고발한 김준기 DB그룹 총수의 허위자료 제출 사건도 양상이 비슷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최소 2010년부터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21년 이후만 위법 행위 기간으로 산정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10년 넘게 적발을 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시스템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처벌이나 모니터링 강화 신호를 보내 기업 측의 자진시정을 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 위장계열사는 내부 고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장기간 은폐한 사안을 파악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년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위반 사실 확인이 쉽다. 그러나 장기간 은폐한 경우는 언제부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적발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면서 “자료 제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모니터링하는데 한계가 있어 자진신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용 신축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할 때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로 일원화한다. 매입여부를 결정할 땐 계량평가도 도입한다.
LH는 임대용 주택 매입 가격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변경된 기준에 따라 올해 목표량인 3만8000가구에 대한 매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신축 매입약정 매입가격은 앞으로 감정평가로만 산정한다. LH는 지난 2024년부터 수도권의 50가구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를 반영해 가격을 산정해 왔다. 공사 원가 상승에 위축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비싼 값에 건물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사비 연동제는 폐지하고 시장가격 위주로 신축주택을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 시 건물 원가 산정에 쓰는 가격)로 산정한다. 이때 건물 매입가격은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매입 여부 결정 과정에는 계량평가가 새로 도입된다. 서류심사에서 임대수요와 교통 및 생활편의성, 재무영향도 등을 평가하고, 매입심의에서 입지여건과 건축계획 적정성, 가격 적정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매도신청인이 매입심의 결과를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도 새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LH는 매도신청인이 서류접수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서류심사부터 매매계약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매도신청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LH의 올해 임대용 주택 매입 목표량은 3만822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물량이 약 81%(3만1014가구)이고,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3만4728가구)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요일인 18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비는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전남 남부 10~30㎜, 광주·전남 북부·전북 5~20㎜, 부산·경남 남해안 10~30㎜, 울산·경남 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미만, 제주도 10~40㎜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0도, 인천 6.6도, 수원 7.0도, 춘천 3.9도, 강릉 6.2도, 청주 6.1도, 대전 5.7도, 전주 8.7도, 광주 9.1도, 제주 12.1도, 대구 7.3도, 부산 11.0도, 울산 8.6도, 창원 8.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이겠다.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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