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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직장인 3명중 1명 좋은 일자리 위해 “중기지원 확대”···고용유연화 12.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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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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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직장인 3명 중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꼽은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지원 확대 29.4%,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원칙 마련 22.5%, 첫 일자리 지원 제도 확대 22.3%,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21.4% 순이었다. 반면 고용유연화(자유로운 해고)를 꼽은 비중은 12.5%에 그쳤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꼽은 비율이 38.9%로 높았다. 비정규직은 노동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 및 제재 강화를 꼽은 비율이 24.3%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직장인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축소와 노동권 보호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고용유연화 응답이 12.5%에 그쳐 경영계가 제시해 온 해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로는 일자리 및 인프라의 수도권 편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 격차 34.6%, 경력직 위주의 채용시장 변화 32.6%,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미비 27.9%, 근로기준법의 협소한 적용 범위 24.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지역 간·사업장 간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와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씨(20)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가장해 처방받은 약물로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선 챗GPT를 활용해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죽냐’고 묻기도 했다.
1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검찰 공소장을 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한 남성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내역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는 PTSD를 앓고 있지 않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 남성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이들을 손쉽게 제압해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자기중심적 태도,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과 현저한 충동성을 갖고 있다고 봤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등에 넣어 음료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피해 남성 A씨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준 뒤 같은 달 A씨에게서 ‘두 번이나 말했대 엄마한테, 영영 못 깨어났을 수도 있었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지난 1월25일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라고 물었고, ‘술과 함께 복용 시 호흡 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한 두 번째 피해 남성 B씨를 살해한 당일인 지난 1월28일에도 김씨는 챗GPT에 ‘수면제 많이 먹는다고 사람이 죽어?’라고 물어봤고 챗GPT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가 답변을 받은 뒤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 성분 등이 다량 포함된 음료를 B씨에게 숙취해소제처럼 건네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지난달 9일에도 김씨는 또 다른 피해 남성 C씨를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다음 달 9일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0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근 경찰은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대표가 합동분향소를 찾아 머리를 숙였다.
22일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임직원들과 함께 대전시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묵념을 한 뒤 사망한 직원 14명의 위패 앞에서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큰소리로 흐느꼈다.
손 대표는 분향을 마친 뒤 ‘헬스장을 불법 증축한 게 맞냐’ 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손 대표는 전날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다치신 모든 분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를 본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필요한 지원과 피해 복구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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