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에 기준금리 인상도 인하도 고민···각국 중앙은행 셈법 복잡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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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세계 중앙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서민의 부담과 경기둔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 중앙은행(BOJ) 등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는 전망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한국시간) 미국을 비롯해,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은 각각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다.
주요국들은 유가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일단 금리동결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지난 2022년처럼 글로벌 통화긴축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시장 안팎에선 이미 금리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약 한달 여만에 연 4.9%까지 올랐다. 유럽, 일본, 중국 국채 금리도 미국·이란 전쟁 이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해 국채 10년물 금리(13일 기준, 연 3.701%)는 0.315%포인트 올라 일본(+0.194%포인트) 등 주요국 금리보다 상승 폭이 컸다.
국제금융센터는 16일 ‘중동 사태의 일본 경제 및 통화정책 영향’과 ‘주요국 통화정책 경로 변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 충격은 호주·일본 중심에 머물렀던 긴축 흐름을 여타 주요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변수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도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자 지난 10일 한국은행은 3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나서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다. 만약 전쟁이 일시적 영향이라면 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반대로 전쟁 장기화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란 전망이 확산되면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물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진행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와 주식시장·부동산시장의 과열 가능성도 잡으려면 금리인상도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리를 높일 경우 경기둔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큰 만큼 실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대외 여건 완화를 기대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를 유지하기도 올리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한은은 오는 4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세번째 신청 접수를 하루 앞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등록 전제 조건으로 요구한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과 인적 쇄신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오는 17일 당 지도부의 최후통첩 성격인 이번 공모에 응할지, 또다시 배수진을 칠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 시장이 제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선을 그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정 인물들을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거론하는 방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당의 움직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혁신 선대위원장으로 고려한다는 관측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상정될 예정이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의 재임용 안건을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 임기는 지난 14일 만료됐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대변인은 오 시장의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 한 명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서 박 대변인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인적 청산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 오늘 대변인 재임용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요구에 지도부가 일부 화답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30대 당직자를 인적 쇄신하고 원로급 인사들을 데려와 혁신 선대위를 꾸리겠다니,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해외 토픽감 코미디”라고 반발했다. 인적 쇄신 요구 대상으로 함께 꼽히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도 BBS 라디오에서 “30대 당직자들의 사퇴 여부가 천만 서울시민의 미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여전히 당 지도부가 두 가지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공천 신청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의 박 대변인 재임용 안건 미상정에 대해 “(오 시장이) 특정 개인의 거취를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임용 안건 미상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당내에선 오 시장이 17일 세 번째로 열리는 서울시장 공천 신청 접수에 재차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의 요구에 당이 화답을 전혀 못 하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등록할 명분이 없다”며 “결국 어려운 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이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전제한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을 요구한 것을 두고 오 시장과 장 대표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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