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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2회 작성일 25-01-0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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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선동”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선 조작’ 선동에 자극된 지지자들이 워싱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 결집을 유도하려 보낸 편지는 그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도 자극해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2일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과 관련해 “새해 첫날부터 분노하게 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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