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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현장서 희생자들 유해 조각 600개 이상 수습DNA 완료 전 시신 인수, ‘온전 유해’ 힘들어“참담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께서 장례를 조금 미루더라도 시신 인수에 신중했으면 합니다”류건덕 제천 스포츠센터화재 참사 유가족 대표(67)는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이처럼 조언했다. 2017년 12월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졌다. 당시 아내를 잃은 류씨는 희생자 가족들의 심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런 그가 ‘신중한 시신 인수’를 강조하는 것은 안타까운 경험 때문이다.제천에서는 당시 경찰로부터 시신을 받아 장례를 치른 한 유족이 이후 한 달여 동안 3번이나 장례를 더 진행하는 벌어졌다. 당시 숨진 10대 A양은 시신이 크게 훼손된 채 수습됐다.경찰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은 유가족들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했다. 하지만 이후 현장 감식 과정에서 유해 일부가 발견됐고 DNA 분석 결과 A양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8일째인 5일 희생자 인도와 현장 수색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사고원인 조사와 경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화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3명으로 된 한·미 합동조사팀을 꾸려 무안국제공항 내 마련된 임시본부에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각종 현장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우선 사고의 원인을 밝혀 줄 엔진 2기는 현재 격납고로 옮겨져 조사중이다. 새 떼와 부딪혀 폭발한 오른쪽 엔진 1기는 지난 3일, 왼쪽 엔진 1기는 지난 4일 각각 인양됐다.직접 증거인 블랙박스 분석도 속도를 내고 있다. 2시간여 분량의 조종실 음성이 담긴 기록장치(CVR)는 지난 4일 자정 녹취록 작성이 마무리되고 이날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비행기록장치(FDR)는 오는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운반될 예정이다. FDR의 경우 접속 장치가 파손된 채 발견돼 국내에선 자료 추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송에는 조사관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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