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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처분소득 10%를 ‘에너지 비용’에 쓴다···중동전에 더 큰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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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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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비중이 10%로, 평균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10%였다. 전체 평균(4.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에너지 지출은 주거·취사에 쓰이는 연료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와 개인 차량 운행에 쓰이는 연료비(휘발유·경유·LPG 등)를 합한 금액이다.
하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4분기 기준 2021년 9.9%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10.9%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23년 10.2%, 2024년 9.3%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다시 올랐다. 상위 20%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3% 중반대를 유지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변동 폭이 큰 반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어진 공공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저소득층은 난방비·전기요금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실제로 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난방비 등 에너지 공공요금은 2022년~2023년 큰 폭으로 올랐다. 4분기 기준 2022년에는 도시가스(36.2%), 지역난방비(34.2%), 전기료(18.4%)의 상승률이 컸고, 2023년에는 전기료(14.9%)와 지역난방비(12.1%)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등 필수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에 대한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 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 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괴산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컷오프당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극단적으로는 어제의 컷오프가 오늘을 예견한 것이거나 반대로 컷오프가 되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다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경선으로 마무리해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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