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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UAE, 한국에 원유 최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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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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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은 18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1800만배럴의 원유를 추가 도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UAE에서 석유화학 산업 핵심 연료인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상황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UAE로부터 원유를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지난 16일 UAE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다.
강 실장은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UAE는 한국에 최우선으로 원유를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다”면서 “(UAE 측은)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우리가 구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의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입이 시급하다”며 UAE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협의로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배럴과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200만배럴을 공급받게 된다. 앞서 UA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600만배럴을 더하면 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게 됐다.
강 실장은 또 “양국 간 원유 수급 대체 공급 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다”며 “원유 공급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나프타 적재선 한 척, 한국으로 오는 중”
강 실장은 나프타를 적재한 선박 한 척도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동 사태 장기화로 수급 불안정에 직면한 나프타를 한시적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했다. 국내 석화 업체들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강 실장은 구체적인 원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제가) 도착한 아침에도 원유를 공급하는 배가 타격을 받았다.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복구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실어서 보낸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UAE와 방산 수출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방어무기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안(원유 공급)과 방산을 계속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함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이번 UAE 방문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UAE 한국 담당 특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 최고경영자(CEO)인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났다.
강 실장은 알 나하얀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귀국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UAE의 전세기 지원 등으로 현지에 머물던 단기체류자 약 3500명 가운데 3000명이 귀국했다.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완전 자율주행은 정해진 미래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의 부대행사로 열린 ‘더 배터리 콘퍼런스’에서 iM증권 정원석 수석연구위원은 그 시기를 2029년쯤이라고 조심스레 점치기도 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라는 복병을 만나 오랜 기간 침체의 터널에서 악전고투 중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자율주행 기술 또한 변수가 많고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둘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처럼 더디지만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인류의 오랜 꿈인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고 속도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고속주행 구간은 물론 정체 구간에서도 유용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이 대표적이다. 한쪽 발로 가속과 제동 페달을 번갈아 밟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 때문에 웬만한 신차에선 대세가 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이다. 언젠가 도래할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예고편 격이기도 하다.
지난달 국내 시장에 출시된 JLR코리아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디펜더 110’ 모델을 시승했다. 신형 디펜더는 900㎜ 깊이의 수심을 거뜬히 통과하고, 견인력도 최대 3500㎏에 이르는 정통 오프로더다. 지상고 높낮이 조절 버튼을 누르면 우람한 차체가 ‘윙’ 소리를 내며 상하를 오르내린다. 최고 높이에 이르면 탁 트인 전방 시야가 일품이다.
이 차를 타고 최근 왕복 500㎞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달렸다. 어김없이 정체 구간을 만났다. 주말 나들이객이 몰린 탓이다. ACC 기능을 켰다. 자연스럽게 차량의 행렬 속으로 스며들었다. 도로가 뚫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내달렸고, 앞차가 선다 싶으면 부드러우면서도 재빠르게 멈춰 섰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내내 신형 디펜더의 자율주행은 육중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갑자기 옆 차선의 차량이 끼어들거나 앞차가 급정거하는 등 돌발변수에 대비하느라 신경이 곤두섰지만, 장거리 운전의 피로도는 확실히 덜했다.
JLR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부분변경을 통해 도심 주행은 물론, 거친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면서 여유롭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성능을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달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제숙의단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총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기후특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열린 3일간의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논의할 의제 세 가지(감축 목표·감축 경로·이행 수단)를 확정했다.
논란은 공론화위가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뒤집고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볼록형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로, 감축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목표 연도인 2050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이다. 초기부터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와는 반대되는 구조다.
산업계는 초기 감축 속도가 완만한 볼록형 경로를 선호한다. 초기 감축 폭이 클수록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사회는 볼록형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초기 감축이 늦어질수록 누적 배출량이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2박3일 워크숍에서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을 두고 토론과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15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숙의단 내부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공론화위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배경을 두고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숙의 결과를 뒤집고 무리하게 볼록형을 설문 문항에 추가했다”며 “가장 소수안인 볼록형을 포함시킨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 최종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지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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