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엎친 고환율·고유가에 덮친 AI·ASF···달걀·돼지고기 가격 급등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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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몇 달째 이어지며 주요 축산물 가격 오름세도 유지되고 있다.
16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 자료를 보면, 달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893원으로 전년보다 20% 넘게 상승했다. 달걀 1개 가격이 거의 4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달걀 특란 1판(30개) 평균 가격은 6843원으로 전년보다 8.0% 올랐다.
달걀값이 뛴 것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개월간 이어지면서 달걀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는 56건으로 2022~2023년(32건)과 2024~2025년(49건)을 훌쩍 넘어섰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은 980만마리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483만마리)의 2배이자 2~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정부는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산 신선란도 추가 수입했지만, 살처분 마릿수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살처분 확대 영향으로 사육 마릿수가 줄었다며 이달 일평균 달걀 생산량이 4754만 개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지 가격은 특란 1판이 1800원 안팎으로 전년보다 약 1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사상 최대다. 이달 둘째주 기준 삼겹살은 100ｇ당 2611원, 목살은 244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4.9% 올랐다. 앞다릿살은 1518원으로 전년보다 8.4%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도축 마릿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지난달 돼지 도축 마릿수는 조업 일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15%가량 줄었다. 농업관측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돼지 도매가격이 ㎏당 5500~5700원 수준으로 작전보다 3.3% 오르고 평년보다는 1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우 가격 역시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안심(100ｇ 1만5616원)과 등심(100ｇ 1만2296원)은 전년보다 각각 14.0%, 17.4% 올랐고, 양지(100ｇ 7118원)는 20.5%나 급등했다. 농업관측센터는 한우 사육 마릿수가 줄어 도축 마릿수가 감소하면서 당분간 가격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한우 도축 마릿수는 86만2000마리로 전년보다 9.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82만6000마리, 2028년에는 82만3000마리 수준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오류 당시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6일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겐 1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만명가량이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472원대 환율이 표기된 것이다. 7분간 약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스뱅크는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하고 환전 금액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수율은 99%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고객은 거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안내와 절차 등 토스뱅크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두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환전한 거래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래를 정정하는 과정에선 은행이 환전액 회수에 신경 쓰느라 고객과 소통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상안이 발표된 이날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방적인 보상은 원치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인증글 등이 올라왔다.
토스뱅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7월 5주차 63.3% 이후 7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0.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5.0%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50.5%로 7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1.9%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6%로 확대됐다. 뒤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부의 민생 정책 효과가 여당으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 내홍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권 지지율이 전주 42.6%에서 53.5%로 10.9%포인트나 급등한 현상에 대해선 “정원오(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여권 결집이 강화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거부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결의문 발표 이후 지도부의 리더십 균열이 발생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 미신청 등 당내 공천 갈등이 심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4%,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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