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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쟁 길어지자 이란에 등돌리는 걸프국···“전쟁으로 이란 완전히 무력화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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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3-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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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점차 이란 신정체제가 완전히 해체되거나 무력화되길 바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7일(현지시간) 과거 이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걸프국들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을 무력화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걸프 지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의 무차별적인 보복 공격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에서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결과는 이란이 이웃 국가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화되고 쇠퇴하는 것뿐”이라고 WSJ에 말했다. 압둘아지즈 사게르 걸프연구센터 회장은 “이란이 모든 걸프 국가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인식이 걸프 지역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며 “처음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했지만 우리를 공격하면서 (이란은) 적이 됐다”고 말했다.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동 국제문제협의회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관해 합의한 적이 없는데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역의 안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 군사적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 산업첨단기술장관은 “이는 단순한 교전이 아니라 외교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국가에 대한 공격”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능력,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 등 모든 위협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걸프국에서는 향후 이란이 미국 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하나드 셀룸 카타르 도하대학원 교수는 “만약 전쟁이 지금 끝나고 이란이 ‘미국을 패배시켰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선언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란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걸프 지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공격할 것”이라며 “미국이 이 일(이란 무력화)을 완수하는 것이 걸프 국가를 포함한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소식통들과 서방 및 아랍 국가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은 걸프 국가들에 대이란 작전에 동참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소식통은 “걸프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 개별 국가가 보복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은 집단적 개입뿐”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서 석유 수출이 주요 수입원인 걸프 지역의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걸프국들이 에너지 분야에서 151억달러(약 22조4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한 달 앞두고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억식 참석과 참사 관련 기록 공개 등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이 대통령이 참석해 안전 사회를 위한 국가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2년 전 성남시장 시절 시청 앞마당에 노란 깃발을 게양하며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며 “세월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고 이 나라가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기억식에 참석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022년 활동을 마치며 여러 권고를 했지만 모니터링 결과 지난해까지도 이행된 것이 거의 없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다”며 “사참위의 첫 번째 권고가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권고 이행을 선언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서’로 불리는 대통령 기록물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비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이 작성·접수한 구조 대응 관련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문서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라며 공개를 요구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유가족들은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안전권’으로 명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사고 피해자와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이 공동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회견에서 오는 4월을 ‘기억과 약속의 달’로 선포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에서도 같은 날 오후 4시16분 시민기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BTS 컴백 행사장 인근 음식점 약 21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이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식품용 기구·용기 소독제와 위생 장갑 등 위생 관리 물품도 배부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식재료 구분 사용, 충분한 가열,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BTS의 고양·부산 공연장 주변에서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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