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삼성SDI 최주선, 정기 주총서 하반기 내 ‘분기 흑자 전환’ 목표 제시…“기술 리더십만이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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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열린 제5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AI) 분야 등 전방 산업 확대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성장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를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중장기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리튬인산철(LFP)과 미드니켈 제품을 준비하고, 초고출력·초경량 소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한편, 반도체 패키징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사업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소개했다.
최 사장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차·ESS뿐만 아니라 로봇용 등 수주처를 다양화해 중장기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수요 회복 시점에 대해선 “앞으로 2∼3년 이내에 다가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전기차 등에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저온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선 “먼저 무정전전원장치(UPS)용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음극재로 흑연 대신 리튬 금속을 사용하는 리튬메탈 배터리는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한 ‘특허 경영’ 방침도 선언했다. 최 사장은 “대표 부임 이후 현장에서 느낀 현실은 냉혹한 생존 게임과 같았다”며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결론은 결국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최소 절반 수준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다. 구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보증금 일부를 ‘선지급 후정산’ 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6일 공동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야당에선 현재까지 엄 의원만 공동 발의에 참여했지만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수준을 일정 기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이나 채권 회수 등을 통해 3000만원만 돌려받았다면 최소보장 기준(50%)인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 20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의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집주인 아닌 ‘권리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엔 ‘선지급 후정산’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은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 경우 경·공매 절차 전에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이 먼저 지급된다. 이후 국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경·공매 절차에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가 적용된다. 피해 주택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회복률이 법 기준보다 낮은 경우 최소보장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 가치가 동시에 하락하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오는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경제·금융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재무장관회의다.
양국 재무장관은 공동보도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달러 강세 속에 유로화와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중동 상황 안정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환율에) 구두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화와 엔화가 절하되는 속도가 비슷한 것 같다”며 필요하면 양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1월 만료되는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간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3년 기간으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원화를, 일본은 엔화를 각각 맡기되, 실제 빌려주는 화폐는 달러로 통일하는 방식이다.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비상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규모나 기간을 일본과 협의하려 한다”며 “일본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또 최근의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1년 이내에 한국에서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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