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기고]반려동물의 ‘외출’ 예방접종이 먼저 > 공지사항

분당강간변호사 [기고]반려동물의 ‘외출’ 예방접종이 먼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3-19 07:15

본문

분당강간변호사 지난 설 연휴 강아지와 함께 고향에 내려갔던 지인이 하소연을 했다. 휴게소에 들러 강아지를 차에 두고 사람들만 식사하려니 걱정이 되어 허겁지겁 식사를 마쳤다고 한다. 아마 많은 반려인이 한 번쯤 겪어봤을 일이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과거 식당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생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동물 간 또는 동물과 사람 간 물림 사고 우려로 출입이 금지돼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원칙적 출입 금지를 완화하고,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위생·안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방접종 확인 의무다. 영업자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동반 출입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반려인도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일단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낯설다.
필자는 동물 전염병을 오래 연구해온 수의학자로서 예방접종,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광견병(rabies)은 개와 고양이 등 포유류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치명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6만명이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예방접종 정책과 방역 관리로 광견병 발생이 매우 드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꾸준한 예방접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광견병은 국내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관리되는 질병이며, 개에 대한 예방접종은 개뿐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까지 보호하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반려인들은 “우리 강아지는 집에만 있고 산책을 하더라도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광견병에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 지나가는 들개나 야생동물과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반려동물, 특히 개는 음식점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낯선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인도 모르는 사이 외부에서 감염된 반려견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람이 나이와 계절, 환경 등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고 건강한 상태로 음식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공중보건 의식을 가지듯, 반려동물도 적절한 예방접종을 마친 건강한 상태에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도 함께 안심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이 되어야 한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은 비반려인과 다른 동물을 배려하는 원헬스 차원의 기본 조치다.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동물과 타인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고, 이를 확인받을 책임이 있다.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업체에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과 업자를 연결해 준 사람은 이들의 상급자였던 퇴직 공무원이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확인된 사무관 3명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2024년 광주시종합건설본부 팀장 직책을 맡았던 이들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서 각각 2차례씩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무관은 2024년 4월 건설본부 본부장(부이사관) B씨의 퇴직을 앞두고 동료 사무관 C씨에게 골프를 제안했다. 당시 골프 모임에는 A씨와 본부장 B씨, C씨, 민간 업체 대표 D씨가 참석했다. D씨는 2023년 A씨가 팀장인 부서가 발주한 공사 2건을 1억6500만원에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였다.
이들은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4명의 골프 비용은 84만1000원, 식사 비용은 8만8000원이 들었다. 전액 D씨가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퇴직한 B씨, D씨와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62만4000원은 또다시 D씨가 계산했다.
C씨도 D씨 회사와 관련이 있었다. 그가 팀장인 부서는 2024년 D씨 업체가 수주한 5000만원짜리 하도급 공사를 승인했다. C씨는 10월에도 또 다른 사무관 E씨와 함께 D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E씨도 같은 해 7월 B씨, D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71만5000원과 식사 비용 7만7000원은 모두 D씨가 냈다. D씨의 업체는 2023년 E씨가 팀장인 부서에 관급자재 3670만원을 납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49만원, C씨는 50만원, E씨는 49만원의 골프 비용을 D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접대 골프를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모두 가명을 썼다.
이들이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은 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B씨의 주선이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무관들이 모두 골프 접대 사실을 인정해 징계가 확정됐으며 과태료 부과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삼성SDI 최주선, 정기 주총서 하반기 내 ‘분기 흑자 전환’ 목표 제시…“기술 리더십만이 살 길” 26.03.19
다음글어차피 물려줄 부동산 ‘이른 증여’ 26.03.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당강간변호사 [기고]반려동물의 ‘외출’ 예방접종이 먼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